국토종합계획과 규제정책
국토종합계획과 규제정책
  • 국토일보
  • 승인 200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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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포럼] 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 경영학박사

  ‘국토종합계획’은 정부에서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국토를 이용, 개발, 보전시키기 위해 미래의 경제적 및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지향해야 할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지 및  부동산의 중기적 혹은 장기적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신뢰도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흔히 그와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은 투자를 하든지 삶의 방식을 꾸리든지 기업은 사업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어떤 경제주체이든 국토종합계획을 전혀 도외시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어떤 지역을 규제를 완화시키고 혹은 강화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추적해 나가야 한다.


특히 ‘토지’에 대해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의 국토에 대한 살림을 어떻게 행해 나갈 것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투자의 교과서이자 공개된 보물지도의 국토종합계획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보’의 입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인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관련 매스컴 및 인쇄매체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력하는 자에게는 열매를 맺을 기회를 갖는다’는 말이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다.


흔히 ‘토지의 가격은 도로를 따라 움직인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사람 및 차량이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확충시킨다는 의미이고 그것을 통해 토지의 가치가 향상된다. 국가가 구축하는 교통망은 개별적으로 신설되기 보다는 정부에 의해 구상되는 국토의 개발계획에 따라 확충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건설사업은 장래에 개발할 곳을 추적하면서 도로를 내는 식으로 행해지는데 예컨대 기업도시, 혁신도시,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과 연계시켜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정부에서는 경의선 철도, 동해선 철도,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개발 등의 남북간 평화적 매개체가 되는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전망이다.


특히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남북간의 긴장완화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접경지역의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교류협력지구로 떠오르는 지역은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게 만들 것이다. 투자자 스스로 ‘투자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는 개발지역으로 지목된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의 균형적 개발계획에 따른 우리나라의 그림을 구상하고 나면 그 범위내에서 틈새시장으로서의 투자처를 찾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후광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을 탐색할 수 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의 그림 및 거시적 계획과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대규모의 재개발 단지 및 지역, 관광단지의 개발, 도시개발 등을 눈여겨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각종 지역의 개발계획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특별시는 뉴타운 건설과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바탕으로 서울을 아예 환골탈퇴시킬 의욕을 갖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이 주춤하는 사이에 그보다 더 넓은 차원의 ‘재개발’을 통한 기존의 서울을 미래지향적 차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구나 최근 서울시와 수도권 일부를 떠들썩하게 할 것은 위례신도시의 계획 및 건설 추진이다.


향후 ‘강남을 대체한다’는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장미빛 청사진을 그려놓을 위례신도시는 강남에 집중된 인프라(infra)를 분산 및 확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과거 역대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한 규제정책을 펼쳤지만 큰 실효를 보지 못한 것 같다.


몇년 전에 ‘판교신도시’라는 커다란 광풍이 경기도 남부권에 바람을 불러 일으켰고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를 위한 길이 열리기도 했다.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및 토지의 개발은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투기세력은 발생할 것이고 당연히 규제정책이 수반될 것이다.


고도의 정보력으로 무장한 투자자는 그와같은 틈새를 활용할 것이다. 정부도 최대한의 투기를 억제하고 막을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어느 경제주체가 승리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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