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영화 ‘기생충’이 소환한 지하거주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국토연구원 국토이슈리포트 기고를 통해 영화 ‘기생충’은 빈부격차와 지하거주 문제의 정곡을 찌르고 있는 잘 쓰인 ‘사회적 보고서’라고 강조했다.

지하에 살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이웃들은 영화 속 ‘지하냄새’, ‘사생활 침해’ 문제를 여전히 겪고 있으며, 반복되는 수해로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하층은 일촉즉발의 남북관계가 이어지던 1970년대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탄생했다. 주택의 절대적 부족과 맞물려 주거공간으로 사용됐고, 이후 지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로 지하거주 확산이 이어졌다.

지하거주 가구의 시계열 변화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거주층 항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분석할 수 있는데, 2005~2015년 사이 지하 거주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년 지하층 의무 설치규정 폐지 및 1997년과 2002년 주택의 주차기준 대폭 강화와 필로티 구조 주택등장, 침수 피해로 인한 규제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열악한 주거의 대명사가 된 지하·옥상·고시원 중 지하거주가 전국적으로 35만3,896가구(약 68만명)로 형성돼 있다. 특히 주거비가 높은 서울에이 62.8%, 경기가 27.3%, 인천 5.8%로 수도권에 무려 95.8%가 거주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6월까지 36만 지하거주 가구를 지자체를 통해 전수조사하고,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보증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책적인 대응이 시급한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지하주택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구조·채광·환기·누수 등에 대한 주거상태조사를 표본조사로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연구소는 말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집수리 등 우리 사회가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연구소장은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나 가야할 길인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금지 등 새로운 정책 수단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