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에게 듣는다

스마트시티 민·관SPC 구성… 혁신 인프라 본격 구축
수소도시 종합계획 수립·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추진
양질 기업공간·일자리 창출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확대
공공기관 주도 실행력 높은 도시재생사업 적극 전개

[인터뷰=김광년 편집국장] "경제발전의 거점 기업혁신도시 조성을 비롯,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수소도시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주력합니다." 특히 심각한 코로나 정국 진단방법에 스마트시티 기술이 함께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국토도시실 안충환 실장. 다음은 올 주요 업무계획이다.

- 올해 국토·도시·건축 정책의 핵심방향은.
▲ 올해도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거점 조성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거점을 산업·기술로 융·복합하고자 합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기업혁신특구로 조성하고, 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연계해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쇠퇴하고 있는 지역의 구도심, 노후 산업단지 등을 경제혁신의 거점으로 되살리고, 공공 주도의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대개조, 공업지역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중심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혁신도시를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완성하고 새만금 사업의 본격추진 및 행복도시 신산업 성장을 지원해 자족기능을 강화토록 할 방침입니다.

 

- 국내 스마트시티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 시범도시가 혁신성을 가지고 신기술의 테스트배드로서 지속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간 마련한 공간계획과 서비스 로드맵을 바탕으로 올 4월 SPC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며, 지자체, 공공사업시행자(LH, K-water) 등과 함께 앞으로 시범도시 구현을 주도해 나갈 민관 공동SPC를 연내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범도시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되, 실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는 민관 공동SPC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실험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는 선도사업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산 시범도시는 에너지제로, 스마트홈, 교통·로봇 등 혁신기술을 종합 도입하는 스마트빌리지를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고, 교통을 핵심서비스로 추진 중인 세종 시범도시는 자율주행셔틀, 퍼스널모빌리티, 차량공유서비스, 수용응답형 모빌리티 등을 포함하는 리빙랩형 교통 종합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도시로 조성되는 국가시범도시 뿐만 아니라 기존도시를 스마트화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챌린지 사업을 (大)시티-(中)타운-(小)솔루션으로 분류, 규모·성격을 다양하게 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용을 유도할 셈입니다.

 

- 수소도시 추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 수소도시는 생활권 단위로 도시 내 핵심활동인 주거와 교통 등 기본생활 요소와 혁신기술 또는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특화요소에 수소에너지를 주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수소도시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수소도시 계획수립비, 연료전지·파이프라인·통합운영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비 등에 총사업비(최대 290억원)의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시범도시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수소 활용 혁신기술과 직역특화산업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주민들이 수소시범도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재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수소 관련 연계사업을 시범도시에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안전 중심의 사업관리를 위해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운영해 분기별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동시에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수소인프라 견학·체험, 주민설명회 등 주민 참여형 행사와 수소도시 안전성에 대해 홍보하려고 합니다.

 

-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진행 현황은.
▲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 세부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0년 공공을 시작으로 2025년 민간에 제로에너지건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올해부터 의무화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2025년에는 민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대비, 공공택지지구 2곳에 제로에너지건축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며,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에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적용하기 위한 단독·공동주택 등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완화, 분양가 가산비용 인정 등 경제성 향상 관련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비용 절감을 위한 신기술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 미래 신산업 입지는 혁신 환경과 인식 자원이 풍부한 도심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학캠퍼스는 정주여건, 인적·물리적 혁신 역량이 우수하며, 해외에서는 대학부지를 활용한 산학협력이 이미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앞서 대학이 지닌 입지적 장점과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해 산학협력, 기업지원을 고도화하기 위한 캠퍼스혁신파크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선정한 선도사업 한양 에리카, 강원대, 한남대 3개소는 관계기관 협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을 거쳐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선도사업 준공에 맞춰 각 부처의 기업지원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업할 계획입니다.

또한 캠퍼스혁신파크의 확대 방안, 선정기준,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말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캠퍼스혁신파크를 통해 청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 속 입주공간, 우수 인력확보 등 기업하기 좋은 공간을 조성해, 지역 내 새로운 혁신생태계가 형성돼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발전방향은.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공공주도 매립전환 이후 첫 번째 사업인 수변도시조성사업을 오는 11월 통합계획을 거쳐 연말 착공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적으로 육상태양광 사업(0.1GW)을 착공하게 될 것이며,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도입 등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도 오는 11월 마련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육성토록 할 것입니다.

 

-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 도시재생뉴딜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를 목표로 삼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284곳의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800여개 생활SOC를 포함한 약 3천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주도의 실행력 높은 거점형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쪽방촌, 빈집문제, 안전우려 건축물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를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는 사업도 적극 발굴하고 있으니 향후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끝으로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 국토부는 시작부터 끝까지 국민 생활공간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달려나갈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조성-사용-해체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내달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노후 건축물 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수립 시 홍수, 폭염 등 재해취약성 분석 활용을 확대하고, 하천 등 공공인프라 관리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해 관리 고도화를 위한 시동을 걸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고 일하는 방식도 적극 혁신토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리=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