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측량장비 토탈스테이션 활용… 지적재조사지구 측량 총력
LX전북진안지사, 국가 지적재조사사업 성공수행 '구슬땀'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 국민재산권 보호·분쟁해소 등 일익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전반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전국 각 지역에 지적재조사를 전담하는 책임수행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지정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마침 지적소관청과의 호흡이 잘 맞기로 정평이 나있는 LX전북진안지사가 올해 전북지역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진안군 진안읍 군상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현장을 찾았다.
지금까진 LX가 측량에 대한 실무수행을 주로 하고 소관청이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주력했지만, 앞으로 변화될 체계 개편에 대해 어떻게 이뤄질지 반응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 진안군(3월 17일 기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지만, 다행히 LX진안지사 식구들과 진안군 소관청이 따듯하게 맞이해 주어 마음이 한결 나아졌다.
먼저 LX 진성만 지사장과의 짤막한 인터뷰를 마친 후, 진안군 지적재조사담당 최찬식 팀장을 비롯한 직원 2명과 LX 최익성 팀장, 박성현 주임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다. 이날 방문한 지역은 군상1지구 1차 현실경계 협의 후 경계를 재조정하는 현장이다.
최찬식 진안군 팀장은 “오늘은 이 건축물이 추후 대보수를 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맞추기 위한 재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LX팀은 고정밀 측량장비 토탈스테이션을 들고 지적재조사지구 측량에 나섰다. 참고로 토탈스테이션은 각도와 거리를 한 번에 측량할 수 있는 디지털방식의 측각기다.
측량작업 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에도 토탈스테이션 상부(베이스)와 하부(삼각대)를 분리한 후 양손에 쥐고 이동하는 LX 최익성 팀장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토탈스테이션을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어깨에 이고 이동할 경우 베이스 무게로 인해 축이 휘어 부정확한 측량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프로의 기본자세가 여기서 느껴진다. 이어 박성현 주임이 건축물 주변 토지에 경계점표시(말뚝)을 힘차게 박으며 본격적으로 측량 수행업무가 시작됐다.
최익성 팀장에게 과거 측량에 비해 어느 점이 나아졌는지 묻자 그는 “예전 종이로 측량할 때는 오차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장비의 발전으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작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3월 중순, 세차게 바람이 부는 현장에서 머리칼을 흩날리며 작업을 수행하는 진안군 공무원들과 LX진안지사 팀의 노고가 국민의 재산권을 수호하는 데 큰 보람이 되길 바랐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측량작업 외에도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가장 힘든 부분을 꼽자면 바로 경계조정 협의다. 진안군 최찬식 팀장은 이웃간 오래토록 갈등을 빚은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22번을 방문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이를 듣던 민원인 김 씨는 “내가 사는 곳이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안에 들었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받은 큰 혜택이라 생각한다”며 “개인 간 조정할 수 없는 분야가 토지 이해관계나 지적에 관한 문제인데, 이를 지자체에서 중재해주고 LX가 깔끔하게 수행해 주어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계조정 역할을 LX에서 전담 수행할 것으로 보여 향후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LX팀은 “공공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장단점을 도출해볼 계획이다”라며 “업무분담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업체와의 협업으로 사업 속도를 한층 올릴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과중은 감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