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에게 듣는다

코로나19 피해극복 위한 지방·중소 건설업 활력 제고 만전
지역경기 살리기 프로젝트, 예타면제·민자사업 적극 추진
스마트건설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생산성↑·안전사고↓ ‘역점’
임금직불제 강화·적정임금제 제도화·기능인등급제 도입 다짐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침체되고,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경제위축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이 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본보 인터뷰를 통해 전달했다.

이성해 국장은 “현재 코로나19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주요 자재 수급차질이 발생한 현장은 계약조정을 통해 공기연장, 공사비조정 등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다”며 “자금난을 겪는 건설기업에는 공제조합이 저리로(1.5% 수준)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수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장가격과 괴리가 있는 공종의 표준시장단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할 것”이며 “조건부 행정처분 유예 등 적극행정을 통해 업계에 실질적 지원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해 국장은 경제위기 극복 대책과 함께 체질개선에도 앞장 설 것임을 밝혔다.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하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체질 조성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체불근절 등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건설산업 혁신을 통한 산업구조와 기반을 정비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고 단언했다.

건설산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건설생산체계 혁신방안 향방에 대해 이 국장은 “건설생산체계 혁신방안 중 업역규제 폐지가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실패했던 혁신방안이 여러 난관을 뚫고 현실화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확신했다. 또 “바뀐 제도로 인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당국은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건설사업자와 발주자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범사업도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 국장은 “연내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에 차질 없이 시행토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업역폐지는 건설생산체계 혁신의 출발점이지 최종 목표가 아닌 만큼, ’건설산업 혁신방안‘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안전 혁신방안’ 로드맵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4월 중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그동안 상대적으로 논의가 미흡했던 민간 건축공사는 감리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 여건을 확보하게 된다. 상주감리 대상공사 확대, 비상주감리 자격강화, 감리비 지급확인 대상 확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는 “추락방지망·안전난간과 같은 필수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충분한 안전비용을 지급토록 할 것”이라며 “부실벌점 산정방식 정상화, 과징금 개편 등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자와 원도급사에 더 많은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규제중심의 안전규정을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분리하고,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산재한 안전규정을 총괄 관리하는 ‘건설안전특별법(가칭)도 제정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업단계별 건설주체들의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서류작업은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건설 발전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수도이전과 관련해 인력 교류, 공동 세미나 등을 시행해 수도 이전 경험(세종시)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의 조성금액 중 올 5,000억원 규모의 투자대상을 확정토록 할 방침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 추진 현황도 들어봤다. 그는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 등 일부 사업부터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업체의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공동도급제 적용 및 페이퍼컴퍼니 근절 노력도 함께 병행하겠다”고 했다. 민자사업의 경우엔 “신규 사업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제안사업 조속 검토 등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면서도 SOC를 적기 공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는 스마트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3D 디지털 설계모델을 기반으로 건설장비 자동화 및 모듈화 시공,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6년간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대책도 들어봤다. 우선 임금직불제에 대해 “공공공사 체불 근절을 위해 직불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주자 책임성 강화 등 범정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적정임금제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효과분석 등을 토대로 상반기 중에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 노임단가 산정체계도 개편할 것”이라고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경력관리를 위해선 근무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전자카드제를 올 5월부터 시행하고, 내년 11월 시행 예정인 기능인등급제 시행방안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건설업계가 보릿고개에 허덕이고 있다. 이성해 국장에게 건설산업계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보낸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크게 체감하리라 생각하는 만큼,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SOC 투자확대 및 경영애로 해소 지원에 노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 혁신과 활력제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도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소한 안전저해 요소라도 사전에 점검하고 무리한 돌관작업은 지양해야 하며, 또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불방지와 적정대우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산업활력이 모든 참여자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산업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대금삭각 등에 대해서도 자정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업계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