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 3법 개정 및 시장 확대·금융기관과 협력 강화
-평가사 전문성과 윤리성 강화 등 역량 제고 적극 나설 터
- 4차 산업 대비 ‘KAPA LAND’ 개발 등 대국민 서비스 개발
“ 감정평가 업무는 공정성이 생명이지요.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토대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결합돼야 경제정의를 추구하며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자산가치를 시대변화에 걸맞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보완이 더욱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김순구 회장.
협회 창립 30주년을 지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제도개선과 감정평가사 전문성 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가 올해 감정평가산업 발전기반 구축과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한국감정원 사명변경 추진, 기존 시장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과 협력적 상호 보완관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대국민 대상 서비스 ‘KAPA LAND’ 개발도 진행한다.
올 초 성과도 냈다. 바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
김순구 회장은 “감정평가업자란 용어는 1973년 제정된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48년간 사용돼왔다. 감정평가사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업자’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시켜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보상감정평가, 담보감정평가, 경매·소송감정평가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재산권 보호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감정평가 의뢰인이 잘못된 자료를 줬을 경우에도 처벌 근거 규정이 없어 평가사만 징계를 받습니다. 의뢰인의 자료 제공 의무가 없어 평가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김 회장은 감정평가사가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가격 자료 접근성을 부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제도개선이 바탕이 돼야 하고, 평가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김순구 회장은 감정평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기관과 협력적 상호 보완관계도 조성한다. 과도한 탁상, 중복의뢰,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감정평가 디지털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과 건전한 담보시장 유지를 위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대국민 대상 서비스인 'KAPA LAND' 개발도 진행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감정평가서를 디지털화하고, 웹 전용 PDF 뷰어를 구축하는 등 전자인증 구축 시스템도 개발한다.
김순구 회장은 “AI를 활용한 자동 산정 프로그램으로 담보가격 산정 시 전문가의 검증이 꼭 필요하다”면서 “자칫 담보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KAPA LAND를 통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