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지난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격화된 한해였다. 2018년 괄목할만한 성과 달성에 이어 목표치로 삼았던 보급 목표 2.4GW를 상회해 3.5GW(잠정)를 달성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확산이 본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에 설치된 신규 설비 대부분은 태양광(89%)과 풍력(5.6%)으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됐다. 폐기물 비중은 2017년 4.4%에서 지난해 1.2%로 대폭 줄었다.

정부의 목표인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다. 이미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는 비재생폐기물을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7년 7.6%에서 지난해 8.6%(추정)까지 늘었고, 태양광 발전비용(kWh당 낙찰가 2017년 183원→2019년 162원)의 지속적 하락으로 경제성도 개선됐다. 정부는 태풍 대비 사전안전점검(1만4,00개소),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REC 가격안정화 대책 발표 등 질서 있는 보급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 2025년까지 35% 목표로 개발 중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탄소인증제 도입… 효율-환경 중심 재편
-REC 거래시장 ‘경쟁입찰’ 방식 통합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
-오는 2022년 연간 3만대 생산 대비 수소 충전 인프라 지속 확충

지난해 4월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태양광-풍력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의 잠재력에 비해 규제-수용성 문제 등으로 확산이 더딘 풍력산업의 성장을 위해 8월에는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도 수립했다.

올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창출한 성과의 확산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정적인 시장 트랙레코드(운영실적) 창출을 위한 방안이다.

2.3GW에 달하는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하고 여기에 올해 1조9,000억원, 3년간 총 11조원을 투자한다. 태양광 단지는 영암 태양광 등 28개 단지 1,130MW, 새만금 태양광 등 17개 단지 1,640MW 착공에 3년간 총 4조7,000억원, 올해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풍력은 장흥풍력 등 9개 단지 220MW를 준공하고 제주한림 해상풍력 등 15개 단지 640MW를 착공한다. 여기에도 3년간 총 6조3,000억원, 올해 3,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37개 준공 및 32개 착공에 앞으로 3년간 10조 이상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특히 풍력업계는 정부의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국내 풍력발전은 그간 주민수용성, 기술력 부재 등으로 진척이 더뎠다. 환경훼손, 안전성 문제, 편법개발 등 다양한 부작용이 제기됐지만 컨트롤타워 부재로 발전 속도가 태양광에 비해 늦었다.

정부는 최근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1대1 프로젝트 밀착지원에 나선다. 지원단은 사업타당성 검토,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확보, 인허가 획득, 풍력단지 운영 등 풍력사업 추진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106개 풍력사업(6.8GW)을 집중 지원해 풍력보급 확대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단 차원의 주민설명회 개최, 갈등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등으로, 풍력발전 인식개선과 주민-사업자간 중재도 지원한다. 향후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풍력사업은 주민수용성, 환경성 등에 대한 지원단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 성장이 가능한 유망 분야 개척으로 재생에너지의 지속 성장 가능성도 타진한다.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바이오 가스 등 성장가능성이 큰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틈새분야의 재생에너지 확대도 노린다.

정부는 BIPV 보급 확대를 위한 초기시장 창출 지원과 함께, 산업부의 공공기관 신재생설치 의무화 제도, 국토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 등 관련제도와의 연계 방안 마련에 나선다. 특히 BIPV는 보급사업 우선선정, 신제품 KS인증 비용의 80%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농식품부, 농협등과 영농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제도개선과 사업모델을 개발 추진한다. 일례로 농지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기존 8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농지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고순도-친환경 수소를 생산, 수소차량 충전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바이오가스 이용 수소융복합 충전소’ 시범사업을 충주에서 추진하고 올해 40억원을 투입한다.

■ 효율 환경 중심 시장 재편 노력

효율-환경 중심의 시장 재편을 위한 태양광모듈 최저효율제와 탄소인증제도도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양 제도 시행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및 투자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태양광모듈 최저효율제는 모듈에 생산 능력 최저효율 17.5%를 적용, 이에 못 미치는 제품은 국내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기술경쟁력을 앞세운 국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업계의 지속적 고효율 R&D 투자 유도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동일용량 기준, 효율 1%p 높은 태양광 모듈은 토지 사용면적이 약 4∼6% 감소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분석도 있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우대, 친환경시장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앞으로 설비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CO2 총량을 계량화해 관리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태양광모듈 최저효율 KS 개정안은 지난 1월 고시해 시행중이고 탄소인증제 시범사업은 올해 상반기 실시 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단계적으로 적용, 추진한다.

■ REC 수급 안정화로 시장 확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화와 지속적인 확산 동력 유지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REC 이행 연기량에 대한 조기이행 허용 등을 통해 REC 수요를 확충,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행 연기량 보전대상 범위는 기존 당해 연도 이월분 한정에서 3년 내로 확대된다. 법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도 지난해 6%에서 7%로 높인다. 올해 의무공급량은 지난해 2만6,967GWh 대비 16.4%, 4,435GWh 증가한 3만1,402GWh다.

경쟁입찰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복잡 다양한 현재 REC 거래시장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통합, 발전 단가 절감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원별 경쟁여건, 규모 등도 감안해 단계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우선 대규모 태양광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풍력, 연료전지 등으로 순차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입찰 물량을 연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연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정부는 경쟁입찰 확대를 위한 RPS 고시 개정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하반기에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할 구상을 세웠다.

RE100 이행 지원제도도 도입된다.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토록 해,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재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녹색인증서 발급, 녹색 프리미엄 신설, 제3자 PPA 도입 등 이행을 위한 수단 설계로 제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인정 시스템(에너지공단)’을 통해 녹색인증서 모의발급, 녹색 프리미엄 입찰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범사업으로 검증한다.

■ 수소차 ‘규모의 경제’ 마련… 연료전지 1GW 보급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초기 수소시장 및 인프라 형성에 주력해 수소차, 연료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수소차 판매비중 세계 1위(60%), 충전소 최다 구축(34개소), 연료전지 시장비중 세계 1위(40%) 등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했다. 안전과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헤 12월에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수소 밸류체인 全 주기에 걸친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도 확립했다. 전문가들은 민간주도의 자생력 있는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마련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에도 초기시장 창출에 매진한다. 수소차 차량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을 추진한다. 가격을 낮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 연간 3만대 생산시 현재 약 7,000만원 수준의 가격이 6,000만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소차량 확산과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소 충전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는 2022년까지 충전소 310개소 구축을 목표로 삼는다. 연료전지는 2022년 1GW 보급을 목표로 설치비 및 발전 단가 인하를 유도한다. 더불어 올해 수소생산기지 소규모 5개, 중·대규모 2개, 7기에 299억원을 투입해 상반기 구축할 계획이다. 예산 약 50억원을 들여 수소버스용 충전소 2기를 구축하고 실증사업 예산에 약 50억원을 투입한다.

■ 수소 431억 등 R&D 집중 투자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R&D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에너지 R&D 신규과제 태양광-풍력 분야에 230억원, 수소에 431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대형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센싱 그룹’을 상반기부터 운영한다. 그룹은 산업 서플라이체인 및 기술동향을 반영한 대규모 추진과제 발굴을 전담한다.

실리콘 태양전지 한계효율인 30%를 극복한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를 2025년까지 35%를 목표로 개발하고 고효율 태양전지 R&D에 올해 82억원을 투자한다. 풍량 및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운송-설치-시스템 기술개발 등에 50억원을 투자한다.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국산화, 수전해 안전성 강화 등 R&D에는 187억원을 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