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도 OECD 가입 선진국 수준 향상 지속 노력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교통사망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도로 위험구간 구조개선을 위해 올해 전년대비 10% 상향한 3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교통사고 감소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급경사, 급커브 등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지방도로의 위험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692개소에 8,742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위험도로 구조개선 제2차 중장기계획’에 의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 동안 16개 시‧도, 715개소에 총 1조3,856억원(국비 50%, 지방비 50%) 규모의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 중이다.

2018년 기준 국내 전체 도로는 11만714km로 이 가운데 83%인 9만1,964km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다. 2018년 기준 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86만8,1705건, 사망자수는 3,781명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경우 94.5%인 82만 546건이, 사망자수는 76.5%인 2,894명이 지방도로에서 발생했다.

행안부가 지난 2004년부터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최근 4년간 사업 시행 전 평균 110.4건이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시행 후 34건으로 감소하는 등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69%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감소율은 ▲2016년 58.5% ▲2017년 88.8% ▲2018년 69.0% ▲2019년 70.0% 등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그 동안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중점추진하는 생활SOC 3개년계획에 포함시킨 바 있고, 올해 예산규모를 전년 331억원 대비 10% 증가한 366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신규지구도 지난해 14개소에서 올해 56개소로 대폭 증가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전 서구 장안길 선형개량, 울산 울주군 군도31호선 선형개량, 충남 논산시 우곤도로 선형개량 등 15개 시‧도 93개 사업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지원한다. 전남 고흥군 송정지구 선형개량 등 56개소는 신규 사업이며 대구 달성군 도동~자모 구조개선 등 24개소는 올해 안으로 준공예정이다.

행안부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교통안전도를 OECD 가입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