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산업부, 재생E 확대 '방점'
32개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산업부, 재생E 확대 '방점'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2.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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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태양전지-부유식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 집중
안전-환경 최우선으로 계획적 보급 주력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가 올해 32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착공하고 향후 3년간 11조원을 투자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및 부유식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 경쟁력 향상에도 집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 공고한다.

산업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2.3GW 규모의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에 착공하고, 올해 1조9,000억원 등 향후 3년간 총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법령에 따라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상향(’19년 6%→’20년 7%)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도 확대한다.

2020년 의무공급량은 ’19년(26,967GWh) 대비 16.4% 증가(+4,435GWh)한 31,402GWh다.

효율-환경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개선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신재생에너지 혁신역량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인증제는 고효율-친환경 설비 확산 및 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30%)을 극복한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25년 35% 목표), 풍량 및 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태양광‧풍력에 203억원, 수소에 431억원을 투자한다.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으로 확대를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는 에너지전환을 이룬다.

앞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 산지복구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7월 발전사업 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중앙-지방 간 재생에너지 인허가 현황 통합관리도 추진한다.

복잡한 REC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고 입찰물량-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하고,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실행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제6조에 따라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19.12)' 등 이미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계획됐다"며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2.5GW 및 수소차 1만대, 연료전지 180MW 보급, '세계 최고수준 기술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현황.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