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하고 수원 등 대상 '추가 지정'
[2.20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하고 수원 등 대상 '추가 지정'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20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집중 실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세를 꾀한다. 그러나 주택 공급에 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는 60%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를 9억원 이하는 50%로, 초과분은 30%로 차등 규제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했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을 가능케 변경했다.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집중 실시된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조사하게 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 지역들은 비규제지역으로 지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고,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양지영R&C 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이들 지역이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이유는 개발호재 영향이 있지만 무엇보다 대출 활용, 갭투자들이 많이 유입된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 이들 지역 대출과 세제 등 규제로 인해 투자자 유입이 어려운 것을 감안, 집값 하락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수원과 안양, 의왕시뿐만 아니라 최근 용인과 성남 등의 집값도 크게 올랐지만 이들 지역은 추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이는 “용인과 성남 뿐만 아니라 구리, 인천 등의 지역들도 풍선효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점쳐짐. 여전히 시장에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갈 곳이 없으며, 부동산은 언젠가는 오른다는 학습효과와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상시 모니터링 강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양지영 소장은 “이번에도 공급대책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에 아쉬움이 크다.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 억제책만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원활히 하는 공급대책이 동반돼야 한다”며 “지난 12.26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구체화 하는 방안, 또 3기 신도시 개발 속도화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공급대책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2.16 대책을 발표한지 얼마디지 않았고, 4.15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 제한적인 상황이다"라며 "국지적 풍선효과에 핀셋 대응하면서 규제지역을 강화하는 정도로 정책수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