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혼자 살기 시작하는가?"… 1인가구 지원 법제도 정비 부각
"누가 혼자 살기 시작하는가?"… 1인가구 지원 법제도 정비 부각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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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연령대별·성별 1인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 발표
1인 가구 증가 양상.
1인 가구 증가 양상.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미선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연령대별·성별 1인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을 통해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정책을 재설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국토연에 따르면, 가구구조 변화로 부부 + 자녀 중심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3·4인 가구가 급감한 반면, 1·2인 가구는 급증하고 있다.

1985년 6.9%였던 1인가구 비중은 2015년에 27.2%, 2047년 37.3%(832만 가구)로 급증하고, 부부 + 자녀 가구 비중은 16.3%로 전망된다.

1·2인 가구가 다수(72%)를 차지하게 될 예정이므로 기존의 가구주 + 배우자 + 자녀라는 정상가족 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1인가구의 형성 원인과 사회적 영향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전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지난 10년간(2008~2018년) 1인가구 증가 양상은 여성 위주에서 남성의 증가로 빠르게 진행 중인데, 특히 중장년 남성층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20대 청년과 40·50대 중장년이 혼자 살기 시작, 양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50대 > 20대 > 40대 순이다. 남성 1인가구 증가율은 10년 전에 비해 40대에서 283% 증가, 50대는 358% 증가했다.

1인가구는 직업분포는 서비스업 > 사무업무 > 단순노무 > 기능적 업무 순으로 안정적인 사무업무 종사자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여성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압도적이고, 남성은 서비스업, 기능적 업무, 단순노무에 고루 분포했다.

박미선 연구위원 연구팀은 연령대별․성별 1인가구의 주거여건 변화양상을 특성별로 분석했다.

점유형태로는 전체 1인가구 중 39.0%는 보증부 월세로 거주, 특히 20대의 보증부 월세 거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66.5%). 여성 1인가구는 42.7%가 자가이며 보증부 월세는 32.9%, 남성은 주로 보증부 월세(45.5%)에 거주한다.

거주 주택유형으로는 전체 1인가구 중 51.3%는 단독·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남성은 주택 이외 거처에 상당수가 거주(6.4%)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주거면적은 평균적으로 44.0㎡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2.8㎡ 감소해 새로 독립하면서 좁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높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확률도 높다. 10 중 3은 주거비 부담이 월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해 주거비를 과부담하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체 10.7%, 남성은 15.4%로 나타났다.

박미선 연구위원은 1인가구 특성을 반영한 주거정책을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취약·고위험 1인가구의 기초실태를 파악하고,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포용적·통합적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4인가구 중심으로 설정된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재검토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1인가구를 고려한 지원방안, 공유형 주택을 위한 새로운 주거기준 도입, 빈곤 비즈니스 근절방안 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연령대별·성별 주거비 부담과 주거취약 상황을 반영해 주거소요 대응전략을 다양화하는 등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