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파견-소방직 직접 고용, 나머지는 자회사 방식”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8일 파업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가스공사로 이어진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소속 노조원 120여 명은 이날 대구시 가스공사 본사 로비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직접 고용 문제를 놓고 지난 2017년 11월부터 노사전문가협의회 15차례, 집중회의 6차례를 열고 사측과 회의를 진행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측이 '자회사 전환'을 종용하며 직접 고용을 반대하는 정규직 직원들의 뒤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가스공사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은 소방, 특수경비, 미화, 시설, 전산 등의 업무를 맡은 용역·파견 노동자들로 약 1200여 명에 이른다.
이번 갈등은 이미 예견됐다. 노조는 지난 13일 부분파업에 돌입하며 "가스공사가 최근 노사정협의에서 '2017년 7월 정부 가이드라인 권고는 권고일 뿐, 공사는 공사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며 정부의 지침은 무시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직무 유기하겠다는 것이며, 1100만 비정규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라고 규탄한 바 있다.
또 "협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사측위원을 변경하지 말아달라는 지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4번이나 사측위원을 변경했다"며 "시간 끌기 전략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이 노조의 수차례 면담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이번 투쟁은 공공부분을 민영화하던 과거를 바로잡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이 주장하는 "비정규직의 모든 직종 '공개경쟁채용 시험' 실시는 어불성설이며, 다만 문제 소지가 있는 '친인척 관련 채용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타협안을 도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성실히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의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며, 정부 가이드라인은 이를 위해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기관별로 결정할 수 있는 동등한 전환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사는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파견‧소방 직종은 직접고용으로 나머지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사 및 전문가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제안해 비정규지부‧공사‧공사노조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 집중협의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표단별 이견으로 정규직 전환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해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협상테이블에서 대화를 통해 도출해야 하며 이 같은 파업은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노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가스공사 직접고용 시 고령자 친화직종, 정년 60세 제한' 정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스공사에 직접 고용될 경우 공사의 사내 규정에 따른 정년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년의 변경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8일 저녁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노조원들과 면담을 갖고 양 측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실무자들의 협상 날짜를 조속히 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날짜가 확정되면 실무자들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지만, 실질적인 사측의 노력이 이어지지 않으면 당분간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미진할 경우, 향후 노조가 전국 14개 지역본부 노조원들이 모두 파업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투쟁 강도를 높일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