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대한민국 국토의 새로운 미래 20년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발효됐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부문별 중장기계획과 시도별 지역발전계획뿐만 아니라 향후 국토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의 위상을 가지고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국토연구원에서는 월간국토 1월호 특집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다루고, 비전과 목표, 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호 특집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중심으로 각 전략의 세부내용을 게재했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원고를 통해 “인구감소와 저성장, 기후변화, 기술발달 등의 대내외 여건 변화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현실이다”라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계획기간 중 절대적인 인구감소시대를 맞는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으로서, 국토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공간에 대한 인식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이러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인구감소나 저성장 등의 위기적 여건에 대응하도록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공간 구상을 새로이 제안했다.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월간국토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을 수립, 주요 거점의 기반시설은 합리적인 인구 예측을 통해 현실화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 공간을 기능별로 구성해 국토 공간을 압축적으로 재편했다”라고 강조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건강하고 활력 있는 혁신국토 등 3대 목표와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 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 6대 전략을 제안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전문가와 정책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수립해온 기존 계획과 달리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국민이 계획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국가계획 수립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전국에서 자원한 170명의 국민참여단과 미래 국토 발전을 위한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향후 국토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담은 국토계획헌장을 함께 만들고 이를 비전, 전략 및 정책과제로 구체화했다.

또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계획-환경계획 연동을 통한 국토환경 통합관리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행하기로 하는 중앙부처 간 협력적 국가계획수립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참여단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한데 뜻을 모아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를 마련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정책화하고 집행해 국민들이 체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