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공ㆍ토공 역할 재검토 필요"
李 대통령 "주공ㆍ토공 역할 재검토 필요"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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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과 경쟁하면 안돼"

이명박 대통령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항만공사에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요즘 아파트 미분양으로 어려운데 참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주택공사와 토지

공사의 역할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영기업도 각자 경쟁력을 가져야 하지만 이익을 내는 것으로 가기 시작하면 원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면서 "정부 조직이 국책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가는 건 모르겠지만 순수한 민간기업이 하듯이 어디 가서 공사 따러 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집 없는 사람에게 적은 평수의 집이라도 지어 공급해 주는 것"이라며 "민간기업은 수지가 맞지 않으면 많이 짓지 않으니까 정부는 서민들에게 민간기업 영역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복지적 측면이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미분양 아파트가 심각한 문제고, 주택정책의 실패가 아니겠느냐"면서 "필요한 곳은 규제를 해서 적게 짓게 되니까 사업가들이 규제 없는 곳에 하려다 보니 미분양이 생기고 심지어 수도권에까지 영향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