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분석' 논문 '최우수상'
국토연구원, '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분석' 논문 '최우수상'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1.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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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으로 계획행동이론 기반 주택보유의향 및 통신 빅데이터 활용 국가하천 등 분석 선정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대도시화로 인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갈등 화두로 지속 떠오르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 문제를 다룬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국토연구원은 제18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으로 ▲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영향요인 실증분석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상으로는 ▲계획행동이론에 기반한 임차가구의 주택보유의향 분석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하천 친수지구의 이용등급, 상세유형화 및 친수거점지구 지정 방법 개발 논문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영향요인 실증분석’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역차원 정책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시의성이 높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현실적 제안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배재적 주거이동은 비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주거환경이 악화된 곳으로 이주하는 현상이다.

이 논문은 서울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 지역에서 발생한 주거이동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가구와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에는 가구특성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요인들, 즉 주택시장과 정책, 커뮤니티 측면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차원의 정책을 통해 공간적 포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민주(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전문연구원) 등이 연구한 이 논문은 연구방법에서도 모범적인 분석과정을 보여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국토연구원 평가다.​

오연근(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박사) 등의 ‘계획행동이론에 기반한 임차가구의 주택보유의향 분석’은 주택수요를 계획행동이론에서의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가 주택보유의향에 작동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주택수요 측정 요인으로 주택구입 의향과 구입능력, 주택가격 상승기대만을 고려했던 것에 대한 확장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 논문은 사회심리이론 중 하나인 계획행동이론이 주택보유 결정에 유의미한지를 측정한 논문이다.

특히 논문의 핵심지표인 주택가격 상승률과 DTI 비율의 차이가 주택보유의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주택정책 입안자를 포함한 주택시장 참여자에게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논문은 주제의 참신성 모형 설정과 실증분석 결과 해석 등이 매우 논리적이고 밀도 있게 기술돼 있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종소(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의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하천 친수지구의 이용등급, 상세유형화 및 친수거점지구 지정 방법 개발’은 하천관리 측면에서 매우 실용적이며 시의적절한 논문으로 하천관리자가 친수지구의 계획, 유지관리, 인·허가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선정하게 됐다.

논문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친수지구 지정 후 하천공간을 체계적으로 특성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2007년 하천법 개정 이후 객관적인 수요조사 방법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친수지구를 대규모로 지정함으로써 발생한 이용객 저조, 하천 난개발,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연권에서는 학술지 ‘국토연구’에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평가해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을 선정하고 포상하게 된다. 최우수상에게는 200만원, 우수상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