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필요하다면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해 초점을 맞춘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작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현재 부동산가격 폭등은 전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발언이 있고 난 바로 며칠 후에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을 거론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의 발언이어서 파장이 컸다. 정부는 강기정 정무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강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언급에 “이제는 마음대로 집을 사고 팔 수도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냐”며 여론이 싸늘해졌다.

부동산시장이 연일 시끄럽다. 정권 초기부터 서민주거안정에 앞장서겠다며 유독 많은 부동산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의 행보에 우려가 앞선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나올수록 어찌된 일인지 시장은 거꾸로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핀셋규제를 하니 풍선효과가 터지는 식이다. 9억원 이상 주택으로 규제가 몰리니 그 이하 주택으로 거래가 몰린다든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시행 전에 청약시장에 수요들이 집중돼 시장이 과열되는 현상 등이 나타났다. 20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이 금지된다고 하니, 규제 전에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급작스럽게 집중되는 것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은 늘 불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부동산대책이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어 관망세도 짙다. 각종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려다보니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을 시세로만 판단하는 단기적 접근 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절실한 이유다.

1~2인 가구 증가, 출산율 감소, 노령인구 급증 등에 따른 시대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바뀔 직장, 직업 등의 트렌드 등에 맞춘 사람 중심의 공간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도시 정책을 구상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