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하신년
2020 근하신년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0.01.02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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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네거티브 정책으로 확 바꿔야~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새 날이 밝았다.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올해에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거다.

그렇다. 나아져야 한다.

이 보다 더 안 좋을 수야 있겠는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안보상황을 비롯해 모든 국내외적 상황이 ‘ 브레이크 고장 난 폭주열차’ 마냥 내 달리고 있다.

특히 국내 경제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실업난 등 서민들의 삶은 악순환을 거듭하고... 정부 정책은 국민들 생활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는 꼴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건설산업은 어떠한가.

현 정부 들어 지난 2년 반동안 SOC축소 및 재개발 재건축 강화를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의 동맥경화 현상 등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 미로를 줄기차게 달려왔다.

이제 다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용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진정코 건설산업을 살려나가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및 건설정책이 선회를 한 건지 그 진정성이 궁금하다.

주지하듯이 건설부동산 시장은 서민중심 산업이다.

전체 국민의 25%가 건설과 부동산 관련 산업에서 생업을 영위하고 먹고 사는 중차대한 분야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건설부동산 정책은 정치적 입김이나 위정자의 소신을 내세워 밀고 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 밝혀둔다.

법과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검토돼야 할 조건은 국민 삶의 보장이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워주고 국민경제 부흥을 향한 경제활동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한다.

절대 안 되는 거 빼 놓고 모두 풀어주는 정책, 그야말로 완벽한 네거티브 정책을 보다 적극 채택하길 기대한다.

이것이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지름길이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