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법)’ 통과 신속 촉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회가 지난 10일 512조3,000억원 규모 2020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예산부수법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예산부수법안 중 하나로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농업소득보전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수매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농민들의 분노가 거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작 40kg당 3만원 수준의 우선지급금만 받은 상태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쌀 목표가격이 확정돼 나머지 수매대금을 받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올해는 연이은 태풍과 함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민들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 깊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가 ‘농업소득보전법’을 처리해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한다. 이는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며, 농민 생계는 선거법, 공수처법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기에 여당과 야당의 각성과 ‘농업소득보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