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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효율성 확보 건설코스트관리 선진화 정책’ 세미나(사)대한건설코스트연구회, 11월 2일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개최
조상은 기자  |  cse@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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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07  09: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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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기능 무시한 최저가낙찰제.저가심의제 등 제도 정비 시급하다”

 

   



▶ 참 석 자 ◀
■ 사회-김 광 년 | 본보 편집국장
■ 토 론 자 <가나다 順>
김 시 권 |국토해양부 사무관
김 오 경 |동부건설 상무
김 용 기 |코토적산 대표이사
손 영 진 |한양대 겸임교수
이 유 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코스트연구실장
이 준 혁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장
----------------------------------------------------------------------------
 * 일 시 : 2011년 11월 2일(수)
 * 장 소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사회: 김광년 편집국장-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42.5% 공공사업 효율성에 문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트관리라고 하면 설명이 필요 없지만 현장에서 관리를 제대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문해 봅니다.

CM의 3대 요소는 코스트, Quality, 시간이며 이 중 코스트가 핵심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주요 부처에 코스트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결과 건설산업에서의 코스트 관리의 현주소는 매우 열악하고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코스트관리자의 기능과 역할과 정부 공공사업에서의 코스트 관리에 포커스를 맞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용 기 코토적산 대표이사
“적산업게 살 길 위한 환경 구축 시급”

현재 국내에서 견적을 전문적으로 사무실은 70여개 정도입니다.
문제는 코스트 관리의 핵심인 인원을 키워내며 결국 이들이 조건이 나은 건설사로 이직한다는 점입니다.

적산에서 전문적 인원을 배출하려면 5년에서 10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코스트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원들이 건설사로 이직을 하고, 건설사들이 견적 등 물량 계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적산사무실에서 DB구축하면 인원과 재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코스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업계 뿐만아니라 정부.학계.연구계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 같은 문제를 외부에서 적극 해결해 적산사무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줬으면 합니다.

■ 손 영 진 한양대 겸임교수
“시공전문가가 설계 직접 참여해야”

코스트를 다운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하려면 원인 발생을 살펴봐야 합니다. 설계낙찰률이 현재 우리나라는 70% 수준이고 이에 비해 외국 선진국은 95% 수준입니다. 이를 곰곰이 들여다 봐야 합니다.

준공된 프로젝트에서 당초 계획대비 사업비가 절반 정도 증가 된 것에 대해 눈여겨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살펴 본 결과 이것은 설계에 원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논문과 각종 데이터를 살펴 본 결과 이미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경쟁력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있어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본다고 할 때 맨 위는 기획단계입니다.
QS도 초기단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 시스템은 사업관리에서 일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스트 절감이 발주자를 위한 절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자가 초기단계에 참여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설계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설계가 갑갑할 정도로 잘못 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시공성전문가가 설계에 간섭해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인 CRP시스템이 도입돼야 합니다.
이들이 설계, 구조현상, 주변 환경, 코스트를 다 관여해야 발주자가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예산을 예산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바꾸지 않고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없습니다.

김 오 경 동부건설 상무
“국토부.조달청 등이 코스트 전문가가 돼야”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정부 기관의 참여 확대가 절실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재부, 조달청 등 정부기관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제도는 많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비 관리는 예전 방식 그대로입니다.

낙찰률이 현실화되려면 입찰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노력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집행하는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건설산업은 그동안 주택으로 근근히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건설산업은 한계에 도달, 이대로 가면 건설산업은 도태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이 준 혁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장
“표준화된 단가 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20여년 가까이 견적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견적업체에게 하도급을 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발주에 관한 모든 것을 정합니다. 공공코스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건설회사가 참여해서 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계약할 때 적산 대리인을 명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 기간 중 계약금을 조정할 때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회사도 불공정한 부분을 정리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단가 자체를 표준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건설회사는 견적하고 상관없이 정부에서 제시한 가격에 맞혀 해 왔고, 특히 공사를 따기 위해 110% 이상의 원가를 출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단가가 만들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하며, 적정단가 부분에 대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유 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코스트연구실장
“코스트엔지니어 자격 본격 논의해야”

건설산업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제까지 어떤 역할을 해야 왔는가에 대해 냉철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공공사업 효율화는 우선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을 손에서 놔야 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의 대부분 내용은 예산과 관련 것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공사업효율화의 키워드는 코스트와 밀접합니다. 현재 낙찰률 30%의 벽을 못 깨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설물의 가치는 70원 건물이고 그만큼의 시설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만큼 결과적으로 그 가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고객들에게 좋은 시설을 제공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건설산업 시장규모를 우리 손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획, 설계단계에서 코스트엔지니어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견적회사들이 비공식조직으로 조직돼 아주 단순한 역할만 해 왔습니다. 설계의 핵심인 코스트엔지니어가 참여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치 있는 건물을 만드는데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원가를 산출하는 표준서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합니다.

코스트관리 인프라 수준이 취약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건설 산업에서의 코스트 영역 관리에 대한 수요와 발주자의 눈높이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서 코스트 관리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잘 발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시장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코스트 엔지니어들에 대한 자격도 산업계에서 본격 논의해야 하며 시스템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 시 권 국토해양부 사무관
“코스트 전문가 활동 풍토 조성 앞장”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둬 시행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봅니다. 코스트 전문가가 활용 안 되는 것은 제도적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제도가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단가 등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양성하고 충분히 활동하도록 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우선 돼야 합니다.

- 사회: 코스크관리가 프로젝트 성공여부에 직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 효율적인 코스트관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현실은 코스트관리 전문가 부재 및 코스트 엔지니어링 중요성 인식 미흡 등 해결돼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사)대한건설코스트연구회 세미나에서 개진된 의견이 업계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건설사업의 효율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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