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축·토목구조기술사들이 국민안전을 위해 건설구조물의 구조안전은 구조전문가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토목과 건축을 통합하고 기반시설이라는 최상위 개념에서 구조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11일 한국건축기술사회와 토목구조기술사회가 주최한 ‘제4회 국민 건설 안전 포럼’에서 구조안전 전문가들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럼을 주관한 한국구조물안전단체총연합회 배두병 회장은 “건설산업이 위축돼 일자리가 줄고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기술력 약화와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저하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체계에 맞춰진 건설산업 관련법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조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건축사의 비전문성이다. 구조전문가들은 경관설계와 공간계획을 담당하는 건축사가 상위법인 건축법에 의해 구조분야를 하도급 주는 현 구조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꼬집었다.

토목구조기술사회 조경식 부회장은 “현재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이미 초과해서 토목구조기술사와 건축구조기술사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란 교수(단국대)는 “우리나라 건축법은 엔지니어와 건축자간 서로 상생이 아닌 서로를 죽이는 상극의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홍기중 교수(국민대)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은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업 대상이지만, 기반시설의 구조안전은 토목&건축구조기술사가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를 위해 건축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구조기준에서 지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공작물은 제외토록 해 이를 기타기반시설로 묶는다면 건축·토목구조기술사의 갈등이 해소되고 건축사의 역할도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설명이다.

이에 더해 구조안전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도 제시됐다. 건축구조기술사회 김형균 부회장은 “내진설계와 관련해 건축사가 수행하는 부분을 건축구조전문가와 배타적으로 업무영역을 명시해야 하며, 구조감리 부실 우려에 따라 구조감리라는 부분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 전체적인 부실점검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리모델링공사, 증축공사, 1종 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은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에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수반돼야 하며, 리모델링 및 수직증축시 건축물의 구조안전확보를 위해 설계·시공단계 모두 구조기술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주·포항 지진의 최고 위협이었던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를 ‘고시’보다는 ‘규칙’으로 명확히 하고, 업무협약관계와 표준계약서를 건축설계와의 하청계약이 아닌 건축주와의 직접계약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구조분야의 법 제도가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 사람이 아닌 기술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동양구조안전기술 정광량 대표는 “건축사가 인정 기술자로 대체되는 현 상황에서는 향후 부실점검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구조관련 책임기술자를 구조기사와 구조기술사로 세분화하고 구조기사의 자격증을 부활시켜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곤 교수(서울과기대)는 “공공안전을 위한 ‘안전전문기술인 육성에 관한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이를 라이센스화 한다면 다른 법을 건드리지 않고서도 기술사들이 해당분야를 맡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채흥석 회장은 “엔지니어링의 가치는 공공이익 기여이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안전이기에 이에 따른 최선의 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