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는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관련, 시험 난이도 조절에 실패(2018년 762명, 2019년 4,101명)해 합격자를 과다 배출한 것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관련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그동안 국가가 주관하고 공인하는 전문자격자인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출제 오류와 난이도 조절에 실패(2018년 762명, 2019년 4,101명)함으로써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특히 금년에 치러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제2차 시험의 경우, 응시한 인원 총 5,066명의 80.95%(4,101명)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적정인원보다 많은 합격자가 배출됐다. 매년 증가되는 취업 단지 수가 4백여 개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0배가 넘는 합격자 과다배출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동주택관리 및 주택관리사 제도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현재 6만여 명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중, 70%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해 주택관리사는 물론 그 가족들의 생계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주택관리사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전문자격자로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공동체문화 창달에 혼신의 힘을 다해 그 견인차 역할을 해 왔음을 자부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주택관리사 제도를 올바르게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관 내지는 개선에 대한 성의가 부족했음을 통감하고, 주택관리사 제도가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과다배출로 인해 혼탁해진 주택관리사 취업시장의 비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취업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2020년부터 상대평가가 도입되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수요와 공급에 맞는 적정 인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시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 주택관리사들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문화 창달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더불어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주택관리사 합격자의 적정 인원 배출뿐 아니라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공공 빌딩 등의 안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의 배치를 확대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가에 의한 주택관리 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 추진을 적극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제2차 시험에 4,101명(80.95%) 합격자 과다배출 사태를 책임지고, 2020년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적정한 합격자 배출을 위하여 협회 등 이해 관련자를 포함한 주택관리사보 시험대책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재 2과목에 불과해 변별력을 상실한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을 시대 흐름에 맞게 반영한 과목 등을 추가함으로써 변별력 부족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가인 주택관리사에 맡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택관리사의 신분 보장 및 부당한 갑질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법 제정 및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

우리 6만여 주택관리사 회원들은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건전한 주택관리사 제도 발전을 방치해 온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과 주택관리사 시험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경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