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인건비+직접경비+간접원가+일반관리비+이윤’ 新체계 제안
ENG 대가산정 신뢰성·명분 확보… 무분별한 예산삭감 방지 도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보다 효율적인 건설공사 수행은 물론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의 신뢰성 및 명분 확보를 위해 실비정액가산방식 개선연구를 진행, 업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 표준품셈관리센터는 22일 오후 2시 캠코 양재타워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선연구 설명회’를 개최, 실비정액가산방식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개편을 위해 그동안 수행해 온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발주청 및 업계 등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한국조달연구원 조세욱 연구위원은 정부 발주 사업관련 계약담당 공무원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물론 실제 투입되는 자원(직접비용) 산정의 어려움·대가 산정체계 혼란 및 신뢰도 저하·현재 운영중인 간접비용이 기업회계 운용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이같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실비정액가산방식 개선은 발주기관에게는 합리적 수준의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수립을 통해 대가기준 효율성 증대, 엔지어링업체에게는 대가기준 현실화로 경영여건 개선 도모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유도,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 서비스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현재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정 기준과 실제 발주되는 기초금액간 괴리가 발생, 산정 기준을 투명화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작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조 연구위원은 기존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를 ‘직접인건비+직접경비+간접원가+일반관리비+이윤’으로의 신 실비정액가산방식 구성체계를 제안했다.

새안은 일본의 새로운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일본은 2년여 시범사업으로 검증 끝에 지난 2012년 이후 新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 효과를 창출하고 있어 이의 활용을 눈여겨 볼만하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새로운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전체 사업대가 크기는 기존보다 작아질 수 있으나 대가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무분별한 예산삭감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직접경비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외주 위탁 명분화를 규정하고 대가에 반영할 수 있어 전체 사업대가 구성이 시뮬레이션보다 크게 작지는 않을 것을 예상된다”며 연구 성과를 강조했다.

한국엔지니어링 표준품셈관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내년 1월 말까지 진행, 의견 반영 등을 통해 최종 연구 마무리 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일본의 사례에서도 시범사업 등 2년여 준비기간이 소요됐던 만큼 국내 개선안 적용에 주력,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