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리뷰]

文정부 집권 3년차,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 정권의 ‘빛내서 집사라’에 이은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文정부는 강력한 규제일변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 중 가장 빠른 아파트값 상승률을 달성했다.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았을 뿐인데도 말이다.

이같은 상승세는 보수 성향의 부동산 커뮤니티에 ‘앞으로 진보에만 투표하겠다’는 글이 올라오게 만들었다. 집값을 올려줘 좋다는 말이다.

반면, 전세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다. 과도한 규제에 떨며, 대출규제에 부딪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과정을 돌이켜보면, 투기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규제 남발은 이제 시장에서 이골이 났다. 목적은 옳다 하더라도 과정의 잘못됨이 명백하다.

그중에서도 주택 공급량이 아닌 가격을 낮춰 집값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장 치명적인 오류다. 이는 시장을 교란시켜 청약에 당첨되면 10억을 버는 로또분양을 야기했으며, 이 대박은 대출규제라는 잔치상에 올려져 부자들만 배를 불렸다. 혹자는 그 부자들이 나쁘다고 말하겠지만, 서민들에게는 줘도 못먹는 밥이다.

최근 시장은 폭등세다. 은마아파트 호가가 20억을 넘어섰으며, HUG의 분양가 규제를 넘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도 연일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다.

정부기관 간 손발이 맞지 않는 어눌함마저 시장을 뒤흔든다. 조국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시 확대계획을 밝히자 강남 8학군 부동산이 급등하며 불패신화에 업적을 추가했다. 교육당국이 부동산의 핵심요소 ‘학군’을 고려하지 않은 패착으로, 컨트롤타워에서조차 후폭풍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 대통령과 같은당인 서울시장이 정비사업을 억누르고 있어 공급이 부족해진 점도 시세상승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제 시장은 주거사다리가 붕괴된 상황에서 극단적 양극화를 겪고 있다. 천편일률적 대출규제가 세입자는 여전한 전세난민으로, 집주인은 다주택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통령은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호언한다. 지난 19일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한 중년여성의 바램에 수도권 30만호와 3기 신도시를 말하며. 그곳은 서울이 아닌데 말이다.

다행이 희망적인 부분은 공급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간단한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서다. 다만, 수도권과 청년주택, 1인 가구 증가만을 운운하는 이번 정권에서, 경제의 중심 3040세대의 내 집 마련은 물 건너간 이야기다. 내년 주택공급예상치가 올해 대비 3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들의 애를 태운다.

정부에 바란다. 시장에서 규제라는 카드가 통하지 않는다면, 주택공급을 늘리고 거래세(양도세)를 낮추는 기본적인 방안도 모색해 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