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거물대리 등 3곳 환경오염피해구제 사업 확대
김포 거물대리 등 3곳 환경오염피해구제 사업 확대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11.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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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 추가 접수 현장 설명회 개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대구광역시 안심연료단지, 서천시 옛 장항제련소 주변, 김포시 거물대리 등 3개 지역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7년 8월부터 실시한 1차 선지급 사업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질환에 대해 피해구제를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신청 일정, 진행절차, 서류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설명회는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청 3층 회의실에서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11월 22일 서천군 장항읍 행정복지센터, 11월 28일 김포시 대곶면사무소 민방위대피소에서 열린다.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원인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피해입증과 소송 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피해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차 선지급 사업을 실시했으며, 총 228명의 신청을 받아 이 중 89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변지역은 13명이 신청해 진폐증 환자 5명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에서는 207명이 신청하여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질환자 등 76명 △김포 거물대리는 신청자 8명 모두가 호흡기계·순환기계·내분비계·피부 질환 등으로 피해구제 대상자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