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주택관리사협회 '층간소음 자체 해결' 맞손
환경공단-주택관리사협회 '층간소음 자체 해결' 맞손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11.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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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주체-입주민 간 자체해결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환경공단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19일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회의실에서 층간소음 갈등 자율조정체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한국환경공단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19일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회의실에서 층간소음 갈등 자율조정체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와 19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의실에서 층간소음 갈등 자율조정체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자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대상 민원응대 교육 △단지별 관리규약에 기반한 입주민 자율 갈등조정체계 활성화 △공동주택 단지별 상담 협업체 구성 및 운영 등이다.

환경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 입주민이 정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무소장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민원대응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관리규약은 대통령령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입주자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기준으로 마련한 공동주택 입주자의 자치 규약이다.

또한, 12월부터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상담 전문가 및 현장관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협업체를 운영한다.

  ’관리규약‘에 따른 자율적 분쟁 조정이 어려운 경우 협업체가 현장에 방문해 상담, 소음측정 등을 통한 갈등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양 기관은 공동주택 이웃 간 소통, 배려, 이해 문화 정착 홍보 및 행사 개최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환경공단은 이웃 간 배려문화 확산 및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제작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협회 내 전국 17개 시·도회 누리집을 통해 해당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층간소음 예방법, 접수 방법, 갈등조정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 전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연 내 ’층간소음 사례발표회‘를 개최해 지자체, 관리 주체 등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문제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내용을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통계청의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비율이 76.4%에 달하며 층간소음 분쟁 민원 및 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상담, 소음측정 등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