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주 52시간제, '18년 7월 1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해야"
대한건설협회 "주 52시간제, '18년 7월 1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1.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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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건설업 특성 감안한 탄력근로제 개선’ 국회 호소
주5일제 도입 때도 건설업은 특례 적용 사례 있어
3개월→1년(노사합의), 2주→1개월(취업규칙) 단위기간 확대 요구
해외 환경열악국가 등 해외건설공사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 주장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건설업 특성을 감안한 탄력근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시공 전 계획된 일정에 맞추기 위해 법 시행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하고, 노사합의를 3개월서 1년으로 확대하며, 해외국가 환경에 따라야 하는 해외공사는 적용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주 52시간 보완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된지 1년이 경과했고,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건설업체도 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 마련은 지연되고 있어 건설업계의 위기감을 국회에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보완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는 건설업과는 거리가 있는 보완대책이라면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보완대책 마련을 국회에 건의했다.

협회는 우선 “지금이라도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에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년 7월 1일 이전 발주로 진행 중인 현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계획이 작성됐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제도를 신뢰한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기도 하다.

협회 관계자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체는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 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보기에 울며겨자먹기식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공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국회가 알아주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동시에 “2008년 주5일제 도입 때에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한 바 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부당함을 역설했다.

다음으로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2주→1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대표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또 미세먼지, 한파, 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의 변수로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업종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지 않아 만성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 52시간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중동·동남아 현장은 고온·호우 등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이 많고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다국적 기업과 협업곤란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플랜트 공사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과 공기준수가 생명이며, 공기가 지연될 경우 천문학적 지체상금을 물게 된다”면서 “상당수의 해외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해외공사 수주가 감소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건설기술력 약화로 이어져 한국건설의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재 건설업은 민간 건설시장 침체 등 해외공사 수주감소 등으로 건설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설일자리 감소로 주로 서민계층인 건설근로자들의 고통도 심화되고 있다”며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설업 실정에 맞는 근로시간 보완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