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매년 2만5천 쌍의 주거를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무주택 소득 1억 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수혜를 받게 된다. 금융지원에는 사실혼 부부도 처음으로 포함시킨다.

시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에서 2022년까지 연간 17,000호(금융지원 5천 호, 임대주택 입주 12,000호)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이 목표치를 연간 25,000호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다.

핵심적으로,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는 ‘금융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1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1인당 400만 원) 이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자 수도 연 5,000호→연 10,500호로,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린다.

‘금융지원’의 경우 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고 관심을 갖는 주거지원 방식이지만 그동안 많은 신혼부부가 소득기준에 걸려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에 입주하는 ‘주택공급’ 방식은 공급물량을 연 평균 2,445호 추가해 매년 14,500호를 공급한다. (12,000호→14,500호) 특히 신규물량은 신혼부부에게 딱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노선 위주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한다.

아울러,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11월 말에 오픈한다.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만 하면 우리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또,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집 문제만큼은 서울시가 해결한다는 각오로 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 원(연평균 6,949억 원)을 증액해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내년부터 3년 간('20.~'22.) 총 3조1,060억 원을 대거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예비‧신혼부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선 토크콘서트 등에서 나온 신혼부부들의 현실적인 바람을 담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시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TF’를 구성‧운영(17회)하고, 예비‧신혼부부 24명의 FGI, 박원순 시장-신혼부부 토크콘서트, 청년정책네트워크와의 간담회(4회) 등을 진행해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금융지원 확대 및 조건 완화(연평균 5,000호→ 10,500호)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연평균 12,000호→14,500호) ▲매입임대주택 입주 후 자녀 출생 시 평형 확대 이주 지원 ▲주거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가 골자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완화되는 요건은 ▴신혼부부 기준 결혼 5년 이내→7년 이내 ▴소득기준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1억 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150%이하) ▴이차보전 최대 연 1.2%→3%다. 지원기간도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게 된다

추가되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연평균 2,445호)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호 ▴재건축 매입 345호 ▴역세권 청년주택 300호로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의 출생으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추가비용 거의 없이 주택 평형 이동을 지원한다. 많은 신혼부부가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놀이 등을 위한 추가공간이 필요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 LH‧SH공사 등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주거지원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정보접근성을 높인다. 또, 동주민센터, 예식업체, 웨딩박람회 같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에 주거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전달체계를 만들어 정보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일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11월 말 오픈 예정인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서울시(SH공사)와 중앙정부(LH공사)의 주거지원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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