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 중 중단과제가 90건에 달하며, 환수 대상 191억원 중 미회수 금액은 61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노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중단된 연구과제 90건에서 환경산업기술원이 환수해야 할 금액은 191억원이며, 현재까지도 미회수 금액은 61억4,000만원으로 환수대상금액의 32.1%에 달한다.

중단된 연구과제 90건의 내용은 횡령, 유용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6건, 평가결과 60점 미만 15건, 과제평가 하위 10% 25건, 경영 악화 및 협약포기 15건 등이다.

특히, A업체는 지급받은 3억 4,800만원 중 5,500만원을 타 계좌로 이체한 것을 적발했으나 환수 대상 금액 1억 8,000만원 중 3,000만원만 회수했다.

아울러 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한 연구과제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실학회 참석자도 6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 R&D과제는 눈먼 돈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입증됐다”며 “중단 과제의 연구자 등 내역을 공개해 향후 정부 과제 참여를 적극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