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KT 등 관리주체 지도 데이터 관리 부실로 인한 오류율 높아
오류 정정요구권과 자료요구권 신설해 공공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에 200억원 투입됐지만, 일부 데이터 오류율이 최대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없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다”며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까지, 지하도로, 지하철 등 기존 지도 데이터에 지하에 매설된 통신선, 가스관, 열수송관, 상하수도, 전력선의 지도데이터를 통합해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공개해 열수송관 등 매설물을 접촉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특정 지도 데이터 오류율이 최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 현황 및 시설물별 데이터 신뢰성’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에 제출한 전력계통 지하지도의 심도(깊이)오류는 61.9%에 달했고 KT가 제출한 통신선의 심도오류도 40.1%에 달했다. 열수송관의 심도오류도 28.4%에 달했고 평균오류는 전력 31.7%, 통신 25.4%, 열수송 20%에 달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예산 194억원을 집행해 전국 15개시의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가 발견되어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전력계통 지도), KT(통신계통 지도), 지역난방공사(열수송관 지도) 등에 오류 수정을 요구했지만, 법적, 제도적 요구 권한이 없어 주체들은 데이터 수정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엉뚱한 곳에 전선과 통신선이 매설되어 있다는 지도를 가지고 일반에 공개할 경우 오히려 혼란만 키울 것”이라며 “사업 관리를 공공기관에 명확히 위임하고 자료요구권, 자료수정요구권 등을 부여해 데이터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200억의 예산을 들여 만든 지도를 활용할 수 없다면 큰 낭비 사례로 지적될 것”이라며 “기왕에 구축된 지도이니 만큼 정확성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해 공개한다면, 마포 통신선 화재, 일산 열수송관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부터 데이터 오류 수정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