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전세금 반환사고 발생 위험군 HUG에서 지정·관리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전제보증금반환’ 보증의 사고금액이 올해 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갭투자 등으로 보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임대사업자 상위 30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보증가입이 겨우 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중 HUG 보증발급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9월말 기준 임대사업자 상위 30인의 보유 임대주택은 총 1만 1,029호이며, 이 중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은 단 919호, 최대보증액은 1,761억원에 불과했다.
HUG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상위 30인이 보유한 임대주택 1만 1,029호에서 전세금 반환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액은 무려 2조 955억원(HUG 산출, 호수 X 1.9억원(평균사고금액))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들이 보유한 대부분의 임대주택(1만 122호, 92%)은 보증에 가입되어있지 않다. 전세금 반환사고가 발생해도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상위 30인 중 보증보험에 가입 된 8인의 임대주택에서 60건, 116억 2,200만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HUG는 88억 6,700만원을 대위변제했다. 반면, 회수액은 22억 8,400만원에 그쳐 대부분의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보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김석기 의원은 “갭투자 등을 통해 400~500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소위 ‘큰손’ 들은 한번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미노처럼 보증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HUG에서 보증사고를 일으키거나 잠적할 가능성이 높은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위험군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