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년 '노후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절반이 '불량'
[국감] 20년 '노후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절반이 '불량'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0.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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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점검 결과 1만2천기중 6천기 불량
점검 못 받은 시설도 40% 달해
임 의원 “이용자 안전 확보 위해 신속 점검과 조치 이뤄져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증가하는 기계식주차장 사고 예방을 위해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를 도입한 결과, 검사를 완료한 노후 기계식 주차장 중 절반이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사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관련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점검을 받은 1만2,378기의 기계식 주차시설 중 절반에 이르는 5,894개의 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부적합 판정 비율이 30% 미만으로 확인된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과 대구 두 곳에 불과했고, 부적합 적발 비율이 절반이 넘는 지자체는 경남과 광주, 부산, 세종,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8곳에 달했다.

문제는 이 결과가 아직 전국의 모든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점검 결과를 반영하지 못해 앞으로 부적합율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정밀안전진단제를 도입한 이후 1년이 훨씬 경과했지만, 전국의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 10기 중 4기는 아직도 정밀안전진단 수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임종성 의원 “노후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 수검을 완료하지 못한 잔여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점검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이 합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