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9년도 고속도로 수소충전기 구축사업 진행률 0%
[국감] 2019년도 고속도로 수소충전기 구축사업 진행률 0%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10.10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토교통부-도로공사, 2022년까지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60개소 구축 추진

- 19년도 13기 착공 목표, 97.5억원 정부지원, 집행내역 제로, 20년 사업도 불투명

- 윤관석의원, “수소 충전소 구축비 중 정부 출자비율 상향 등 구축 가능성 높일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의 수소충전기 확충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비 지원’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60개소 구축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총 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2019년부터는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비 지원으로 국비가 반영, 총 13기(기당 7.5억원, 총 97.5억원)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인 하이넷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환경부 공모 사업에 비해 불리한 지원 수준,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협의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토부-도공이 지원하는 사업은 기당 10억원(정부 7.5억원+도공2.5억원) 지원되는데, 하이넷은 환경부 지원액 수준인 기당 15억원의 보조를 제시했다. 이 외에도 하이넷은 저조한 수익성을 고려하여 일부 운영비 보조를 요구했다.

이에 도공은 대안으로 현재 수소충전소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나, 실제 구축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2019년도 사업 추진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도 같은 사업 설계로 예산을 편성,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수소경제는 2030년 기준, 25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고용유발인원도 20만명으로 늘어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해 정부 출자비율 상향 등 구축 가능성을 높이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