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미제출…2년 새 2배 늘어
늘어나는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미제출…2년 새 2배 늘어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10.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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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첫 시행된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경우도 10동 중 1동 미제출
임종성 의원 “정기안전점검 미제출 건축물에 대한 국토부 직접점검 등 조치 필요”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국가주요시설인 1종, 2종 건축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미제출 량이 2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4건이었던 1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미제출이 2018년 293건으로 늘었고, 2016년 1,928건이던 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미제출도 2018년 3625건으로 늘었다.

2년 사이 2,012건이었던 정기안전점검 미제출이 3,91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또 2018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15년 이상된 3종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역시 10개 중 1개에 해당하는 2,692개 건축물이 미제출됐다.

임 의원은 “정기안전점검을 미제출한 건축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안전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정기안전점검 미제출 건축물에 대해선 국토부가 직접조사에 나서는 등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