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한국건설안전박람회 세미나에 참석한 정부·학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안전 확보 마련에 나섰다.

26일 한국건설가설협회(회장 한영섭)는 현 정부의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에방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정책을 알아보고, 가설공사 재해사례 및 점검사례를 통한 건설재해예방대책을 제시했다.

한영섭 회장은 “건설현장 사고를 살펴보면 여전히 떨어짐 사고가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가설구조물에서 약 30%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비계현장의 사관 막아도 전체 건설재해 30%를 줄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가설협회 최칠영 팀장은 “가설공사는 임시설치일 뿐, 영구적 시공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설치도(圖)도 없이 작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시공시 구조물이 안전한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등 구조검토를 하고 그 결과대로 절차에 맞게 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설사고가 많은 이유에 대해 현장공기 압박을 꼬집었다. 주52시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촉박한 공기현장에서의 가설시공 현장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비파괴검사, 및 기본적 외관검사, KC인증마크 확인 등 기초적인 점검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동춘 교수(동국대 안전공학과)는 건설업 사망재해를 분석하고 건설기준 개선방안 및 3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업 사망재해(2,134건) 현황 분석 결과, 비계작업 중 발생한 사망재해가 약 22.8%(488건)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추락 사망재해가 85.5%(417건)이며, 비계종류별 현황으로는 강관비계 작업(설치·해체·사용 등) 중 사망재해가 43.7%(21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계 작업발판간 승강설비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안전보건규칙에 비계 작업발판간 승강설비 설치기준을 명문화해 작업자의 승하강 추락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비계 설치·해체시 안전난간 선행공법을 적용토록 규칙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김동춘 교수는 가설공사에 대해 ▲임의 가설이 아닌 지정가설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전소, 플랜트 등을 제외하고 건축현장은 대부분 임의가설로 이뤄져 사고발생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가설공사의 설계도서 생산을 의무화하고 ▲가설작업 업체에 대한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설현장 업체 선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단계 재하도급이 발생한다는 우려다. 예로 골재, 조적, 미장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일수 본부장은 정부 추진 중인 건설안전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안전관리 역할이 다소 부족했던 발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계획부터 설계, 시공까지의 안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작성 등을 수행토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또 법 위반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해당 사업장을 엄중처벌토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일수 본부장은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망사고 감소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추락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패트롤카를 활용한 불시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추락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