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촘촘한 철도안전 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 철도국 예산 정부안을 2019년(5조3,000억원) 대비 19.3% 증가한 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철도국 2020년 예산안은 고속·일반 철도 등 6개 분야(프로그램) 총 6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으며, 이 중 철도부문 5개 분야 예산은 건설공사 설계, 착수 및 본격 추진, 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해 증액 편성했다.
특히 노후화된 철도시설 개량, 부족한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철도안전 분야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10,360→15,501억, 49.6%)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위해 9개 사업을 신규로 선정해 775억원을 편성했으며, 2020년에는 익산-대야 복선전철 등 5개 노선을 개통할 계획이다.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 면제사업
우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따라 철도사업 설계소요를 새로 673억원을 반영했다.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8개 철도사업(철도국 6개, 대광위 2개)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사업취지를 감안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2020년 하반기 설계착수를 위한 사업별 설계착수 소요금 반영한다.
■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위한 GTX-A,B,C 본격화
수도권 내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기존 3,650억원에서 4,405억원으로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
GTX-A 노선은 지난해 12월 착공 후 현장공사 추진 중으로, 2020년 공사 본격추진을 위한 보상비, 건설보조금 등 1,350억원이 편성됐다.
GTX-C노선은 지난해 12월 예타통과 후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2020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등을 위해 10억원 신규 반영됐다.
신안산선은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교통여건을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지난달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2020년 공사 본격 추진을 위해 보상비 908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8월 B노선의 예타조사 통과로 GTX 3개 노선의 사업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신·구 도심간 균형발전 촉진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지도 개편 및 노선 간 네트워크 효과 발생 기대된다.
■ 노후시설 개량, 안전시설 확충 등 철도안전 투자 강화
노후 철도시설 개량을 확대하고 시설 안전관리 및 생활안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투자 부분에 1조360억원에서 1조5,501억원으로 확장 편성된다.
시설 노후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도시철도(서울·부산) 노후 시설물 개량 지원을 확대(414억→566억)하고,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후 철도역사(282억, 신규) 개량도 지원한다.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장애 발생시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IoT 기반 원격제어, 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철도 원격감시·자동검측 시스테에 498억원(신규), 철도 통합무선망(LTE-R)은 163억원에서 701억원, 고속철도 역사 디지털트윈에는 1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된다.
철도 이용객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 등 승강장 안전시설(924억), 건널목 안전설비(75억), 선로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울 타리(360억) 설치 등 생활안전시설을 확충 지원한다.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는 기존 41억원에서 94원 증액된다. 철도차량 고장으로 인한 운행장애 건수 감소를 위해 철도차량의 전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에는 8억원이 지원된다.
철도시설물의 이력, 상태, 속성 정보 등을 통합관리(87억)함으로써 적정 유지보수 및 교체주기 등을 산출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는 방침이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국 2020년 예산은 우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철도안전 사고를 선제적 예방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량, 생활SOC 확충 등 철도안전에 집중·확대 투자했으며, 예타면제사업, GTX 등 철도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예산도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며 “철도투자 확대가 대외경제 불확실성, 수출·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경제 활력 제고에 일조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