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대상 확대 및 구축사업 조기 완료 등 추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GTX, 지하고속도로,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지하개발 사업에 3D 지하정보가 활용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구축하게 된다. 유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속적 연구개발 및 표준품질 관리로 정확도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의 지하공간통합지도는 공익이나 안전과 밀접한 국가기간시설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 10m 이상 지하굴착 포함 사업이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해당 공공사업자 및 지자체에 한해서만 정보가 제공됐다는 것.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지하굴착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 하에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GTX, 지하고속도로,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있는 ‘지하공간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도를 수령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에서 파기까지 전 단계를 처리토록 절차를 간소화해 지도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민간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신구와 전력구, 송유관, 민간 시추정보 등의 정보를 추가로 반영해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하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해 상하수도·가스 등 6대 지하시설물의 통합 DB 구축(2D)을 2022년까지 완료한다. 이를 기반으로 15종의 지하시설물을 한눈에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3D)를 2023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하공간정보의 정확도 개선도 빼놓을 수 없다. 유관기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게 지하시설물도(圖)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정확도 개선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토록 한다.
지하시설물이 노후화됐거나 다수 시설물이 중복 매설되는 등 우선적으로 정확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현장굴착 등 정확도를 개선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측량·탐사 기술과 관련한 R&D를 추진해 심도, 재질(금속/비금속), 액체 등 매설물 특징에 맞게 측량·탐사 장비와 기술을 적용하고, DB 표준화 방안 마련 및 DB에 대한 품질관리, 성과검증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정보를 활용한 종합적 도시정보 제공 확대가 목표이고, 이를 위해 신뢰성 있는 지하공간정보를 통합 구축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삶의 영역을 넓히는 지하정보 미래기술을 통해 지하안전사고 없는 스마트한 국토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