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건설 규제 입법 폭발적 19대 대비 약 3.5배 높아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규제개혁 로드맵 기반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건설규제의 단순 양적 완화 중심의 정책에서 더 나은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이 18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건산연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불공정행위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원도급자를 규제하는 건설규제가 폭발적 증가세”라며
“지난 9월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1,895개 중 건설사업자 및 건축주 등에 대한 직접적 건설규제만 342개에 달하고 있으며, 19대 국회에 비해 20대 국회의 건설규제 입법이 폭발적으로 증가(약 3.5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설규제 강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규제 강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 ▲건설산업의 특성을 미고려한 규제 양산 ▲형식적 규제심사 체계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관리 한계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과잉입법 ▲열거(Positive) 방식 규제 등을 지적, 이로 인해 건설업계의 규제개혁 체감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전 부연구위원은 “구체적 방안으로 ▲개별 규제 개선에서 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으로 전환 ▲규제심사 실효성 제고 ▲무분별한 의원입법 방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규제 애로 해소 ▲중장기적 관점에서 규제 혁파 ▲규제 사후평가(일몰제)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도 전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중·장기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기반으로 규제개혁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반적인 건설업 규제 뿐만아니라 안전관리 규제, 건설인력 규제 등 세부 분야 규제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방향 제시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방안’, ‘건설기능인 정책의 미래지향적 개선방향’ 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