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전문기자단 기고] 국가계약법 개정 따른 건설분쟁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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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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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건설법무학박사
(주)코어건축 대표/동양미래대 겸임교수

■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른 건설분쟁해결방안의 실무적 논점(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을 중심으로)

이선재 건설법무학박사
이선재 전문기자

건설산업에서 언제나 따라붙는 클레임 및 분쟁의 발생은 일상화된지 오래된 일이며, 분쟁의 성질은 복잡, 대형화되므로써 다툼의 정도는 점점 첨예화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의 분쟁해결방법에서 표준계약조문에 “소송 또는 중재”에 의한다는 선택적 문구를 사용한지 오랜 일로 분쟁발생시 당사자 간의 주장이 달라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됐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사유를 개정하고자 2017년 12월 19일자로 국가계약법의 일부가 개정, 그 중 계약과 관련한 분쟁해결방법에 관해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를 신설했다.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개정하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고, 그 분쟁해결방법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 건설클레임과 분쟁실태

위의 통계에서 매년 합계 약 10만 여건의 소제기 사건 중에 공사대금, 채무부존재, 건설·건축의 합은 매년 소제기 건수는 약 3만 여건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법원의 과중한 사건수행건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현실적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 판단된다.

이는 분쟁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해결방법으로 막연히 ‘소송’에 이르기까지 두지 않고, 좀 더 다양한 해결방법으로의 자주적인 대체적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재, 조정 등)을 적극 활용하려는 방법을 명문화한 점에서 시대적인 니즈(needs)를 반영한 의지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직도 기관, 건설업계에서는 소송외적 계약제도로서 대체적 분쟁해결의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현실이다.

다음은 건설분쟁에서 해결방법을 선택할 때 조정·중재·소송에 대해 각각의 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 건설분쟁에서 조정·중재·소송 비교

건설분쟁에서 조정.중재.소송 비교
건설분쟁에서 조정.중재.소송 비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및 해설: ‘중재’조문신설

국가계약법의 계약조항 선택에서 계약 시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된 내용이다.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중재법’에 따른 ‘중재’[본조 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 3.20]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 12. 19.]

다음은 개정된 국가계약법상 계약 시 분쟁 해결방법의 이해를 돕고자 도식화한 것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의 계약(용역,물품,공사 등)이나, 민간 계약 등은 모두 중재법에 의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 또는 국제중재규칙 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 특히 민간의 계약은 사인 간(私人間) 및 법인 간(法人間)의 계약 시에도 위의 법령 준용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계약 시 계약조문[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적용하는 것을 이해하면 된다.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430호, 시행 2019. 4. 2.]

제23조(조정의 성립 등)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4조(처리결과의 통보)▣

① 제23조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장은 그 사실을 상대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의 이후에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분쟁해결방법을 찾아야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러한 경우에 소송은 당사자들 일방이 소제기하면 되지만, 중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으로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작성해 그 내용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분쟁해결에서 ‘조정’을 선택한 경우 합의실패로 조정 불성립된 경우를 고려해 후속절차로서의 좀 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5호, 2018.3.20, 일부개정]의 제51조

[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3.20.]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건설뿐만 아니라 민간건설 쪽에도 적극 반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상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중재’에 의하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해결로서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조문으로,

제4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규정하지 않거나, 위의 ‘조정’에 의한 진행으로 불성립 시에는 양당사자 중 일방의 당사자가 법원의 소제기에 의한 분쟁해결을 택할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따라서 소송에 의한 방법은 1심(하급심) –항소(고등법원)- 상고(대법원)의 장기간(5~8년) 법정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중재’는 단심으로 판정되는 특징으로 당사자들에게 분쟁해결에 효율적인 기간단축과 판정부구성에서 전문기술중재인 참여의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재판부 구성은 법원의 고유권한으로 재판부 판사 3인 또는 단독 선임되지만, 중재판정부 구성은 통상 3인으로, 선임(변호사1~2, 건설전문가1~2인), 소액사건 1인 선임된다.

그동안 국가계약법의 분쟁해결조문의 개정,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규정의 개정이 1년여 이상이 지난 현재에 대체적분쟁해결로서 중재에 의한 판정을 활용하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계약체결시 분쟁해결 조문에 중재를 활용하는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해마다 늘어나는 법원의 소제기사건에서 해결방법의 적정 분산효과를 도모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분쟁의 해결’ 조문에 명시적 표기의 중요성으로서, 다음을 참고한다.

분쟁해결에 단초가 되는 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 선택시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호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음증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1) 국가, 지자체, 기관 등 계약은“국가계약법 제28조2항”에 따라,

- 선택① 조정(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선택② 중재판정(단심)(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2) 민간계약의 경우에도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문화로서, 일반적으로 법원의 소제기(최대 3심, 일방 또는 쌍방 소제기)로 정하는 경우와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단심)에 의한 경우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한다.

(3) 또한 계약서에 분쟁해결방법이 소송에 의한다고 됐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으로 분쟁해결방법을 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