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 '인천시' 선정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 '인천시' 선정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9.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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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 발표
지자체 공원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 탑5.
지자체 공원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 탑5.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인천이 선정됐다.

내년 7월이면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k㎡)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한 것.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였으며, 대전, 제주, 대구, 부산이 뒤를 이었다.

인천시는 공원집행률 2위, 공원조성 계율 5위, 예산투입률 6위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보전녹지나 경사도 등 제한으로 실효돼도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 등 비우선 관리지역에도 관리방안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전국 모든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번 평가에 따른 순위와 관계없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공원일몰제로부터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