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신기술협회 "신기술,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야"
건설교통신기술협회 "신기술,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9.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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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4차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방안 토론회'개최
건설신기술의 혁신적 활성화 방안 모색
3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윤영석 국회의원(좌 세번째)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방안' 토론회 개회사를 마치고 윤학수 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좌 네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윤영석 국회의원(좌 세번째)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방안' 토론회 개회사를 마치고 윤학수 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좌 네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교통신기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치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서 제기됐다. 건설·교통신기술이 특허공법과는 다르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신기술로서의 지적재산으로 인정해 신용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이다.

3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시갑)이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윤학수)가 주관한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방안(건설·교통 분야)’ 토론회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집중돼 관심이 모아졌다.

건설연 이교선 연구위원이 '건설신기술의 혁신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건설연 이교선 연구위원이 '건설신기술의 혁신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교선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동일시하는 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을 개정하고, 기업신용 평가모형에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기술보유실적 항목을 신설해 신기술 개발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발주자에 대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포상이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 추진 중에 있다.

이 외에도 건설기술개발 성과의 현장 검증 및 홍보 등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부문 공공 R&D 성과 등의 건설신기술 지정 활성화 및 신기술 제도의 다양화 등을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건설·교통분야 신기술 활용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위원장인 이복남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고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맹주한 ㈜동명기술공단 상무, 최영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부회장, 고정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과장이 참여해 열변을 토했다.

최형화 신기술협회 부회장은 먼저 발제때 제시된 기업신용평가시 평가모형에 기술개발 투자실적과 기술보유실적 항목을 신설해야 함을 동의했다. 최 부회장은 “신기술 개발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 사업화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 받아 신기술 활용을 증대해야 한다”며 “신기술 개발이 사업화를 거쳐 다시 R&D 연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기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동명건축사사무소의 맹주환 상무는 “설계엔지니어가 설계에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엔지니어의 공법선정 독립권 강화와 신기술 출원시 실제적인 구성원간의 참여기여도 및 활용 기여도를 객관화할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정민 기재부 과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신기술협약자도 신기술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윤영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과 교통분야도 해당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제대로 대우를 할 때 성장할 수 있다”면서 “건설과 교통 신기술의 활용을 높이는 정책마련으로 건설교통분야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은 “어렵게 개발된 신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이러한 토대 위에 국제사회의 기술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