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0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15% 이상 오른 가운데 예산은 12%, 기금은 17%가 증액됐다.

29일 국토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이행을 위해 2020년 예산 정부안을 올해 43조2,000억원 대비 15.2% 증가한 4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2019년(17조6,000억원) 대비 12.5% 증가한 1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고, 기금은 2019년(25조6,000억원) 대비 17.0% 증가한 30조원으로 구성했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2019년(19조8,000억원) 대비 12.9%가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됐다.

또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노후SOC 유지보수 등 안전강화, 지역 균형발전,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2019년(15조8,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증액 편성했다.

■ [안전]노후SOC 유지보수, 재난대응 투자 확대

20202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특히 노후SOC 유지보수와 재난대응에 투자가 확대됐다. 우선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유지보수 예산이 3조1,058억원에서 3조9,131억원으로 증액됐다.

도로, 철도, 공항 등 중대형SOC를 안전하게 관리(안전등급 C 이상)하기 위해 유지보수 투자가 확대된 것이다.

특히 포트홀과 불량포장 정비를 확대(2,501억→3,080억)하고, 좁은도로 등 위험한 도로를 안전하게 개량(1,200억)하는 것은 물론, 노후철도역사(282억, 신규) 및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414→566억) 등 생활안전 지원이 늘어났다.

아울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장애발생시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분야가 커졌다. 이 분야에는 철도 원격감시·자동검측 시스템(498억, 신규), 철도 통합무선망(LTE-R) 구축(163억→701억), 스마트 하천관리 시스템(200억, 신규)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화재 및 건설재해 등 재난·재해에 예산에는 4,079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 4월 주요 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화재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10억원에서 57억원으로 확대했다.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부품 안전평가를 위한 시험동 및 시험설비 구축 등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에는 5억원에서 31억원으로 증액했다.

철도역사, 도로터널 등 밀폐공간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추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격제어, 센서 등 스마트 기술 도입도 빼놓을 수 없다. 고속철도 역사 디지털트윈 기술에 신규로 100억원이,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는 370억원이 새로이 편성됐다.

 

■ [교통서비스]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

교통서비스 부분에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과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예산이 배정됐다.

우선 만성적인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열악한 버스기사 처우 개선 등 버스 공공성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이 307억원에서 1,026억원까지 올랐다.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13억5,000, 신규)이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버스 업계 부담 완화 및 차고지 부족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원(210억, 신규)하고,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을 지원(287억, 신규)하게 된다.

주요 교통 결절점에 복합환승센터를 지속 구축(48→157억원)하고, 회차지 설치(90억원, 신규) 등으로 광역버스 운영 효율화에도 앞장선다.

또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환승센터 내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방안(2억, 신규)을 마련하고, 광역급행버스(M버스) 주요 노선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38억, 신규)한다.

광역도로ㆍ혼잡도로 개선(1,523→1,607억), 광역ㆍ도시철도 건설(6,507→8,651억)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GTX-A노선의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800→1,350억)하고, C노선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10억) 편성할 것이다. 지난 8월 B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 교통지도가 새롭게 개편되고, 노선간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상버스ㆍ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을 확대(423→491억)하고, 공공형 택시(32억→36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교통사각지대 해소한다.

도심내 교통정체,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신호체계, 주차시스템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도로 감응신호 확대구축(68억→168억)하고, 스마트 복합쉼터(100억, 신규) 설치,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19억, 신규) 갖추게 된다.

 

■ [균형발전] 간선 교통망 확충 및 도시재생 확대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ㆍ물류망이 확충 지원된다. 7조7,447억에서 8조6,398억원으로 증액된다는 것.

특히 올해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5개 예타면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99억원에서 1,878억원까지 반영했다.

국토부는 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00억→1,000억),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187억), 중앙과 지방이 계약을 체결해 지역을 개발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305억) 등에 예산을 반영해 주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도시재생 뉴딜 등 지속적인 ‘생활 SOC’ 투자(41,620억→53,652억)를 통해 노후 도심지를 재생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국토부의 숙원사업이다.

생활SOC 예산을 살펴보편, 도시재생 뉴딜, 포항 특별재생사업(45억) 등에 예산 지원을 확대(6,463억→7,792억)하고, 쇠퇴지역 내 상가 리모델링, 노후 주택정비 등을 위한 기금 지원(5,553억→9,318억)을 한다. 구도심,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608억→2,623억)도 확대한다.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 리모델링, 복합 개발 등 재생사업을 위한 예산(361억) 및 기금융자(500억)를 지속 지원한다.

끝으로 일상생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역사 내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등 일반철도 안전시설 개량(6,263억→10,014억)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등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7,099억→7,944억) 등 투자 확대가 이뤄지게 된다.

 

■ [혁신성장] 혁신성장 투자 및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국토부는 수소·데이터 등 플랫폼 경제 활성화, 드론·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에도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소기반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수소 활용 기술시스템을 실제 적용한 수소시범도시 지원사업(140억)을 새롭게 편성했다.

아울러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PIS펀드를 조성(500억)하고 GIF펀드(4~6호)를 지원(300억)해 수출활력을 제고시킨다.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대학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캠퍼스혁신파크를 신설(22억, 신규)하고, 스마트 건설ㆍ물류, 미래차, 드론 등 新기술 기반 벤처‧중소기업의 창업․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100억원, 신규)를 조성한다.

 

■[주거안전망]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개선 지원

국토부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자를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하고, 기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1조 6,729억→1조 6,305억)하고, 국민제안을 받아 쪽방ㆍ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설(20억, 국민참여예산)한다.

임대주택 디자인을 개선해 살기 좋은 주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추진(5억원, 신규)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500억)으로 주거환경을 확 바꾼다.

청약시장 상시관리 및 청약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청약시장관리(9억원, 신규)를 통해 건전한 주택청약시장 조성하는 것도 주요 사항으로 떠올랐다.

 

■[주택도시기금] 양질의 주거지원 및 도시재생 확대

2020년 기금안 주요 특징을 보면, 양질의 주거지원과 도시재생 확대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7조 8,442억→9조 6,442억)하고, 저소득 청년 및 신혼부부가 주변 도움 없이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1%대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입주민의 안전강화 및 주택성능 향상 등 임대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건설단가를 5% 인상(7,643천원/3.3㎡ → 8,025천원/3.3㎡)하고,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 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평형 확대(15.6평→17.5평)하게 된다.

또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상향, 양질 주택을 공급(3조 7,070억→3조 8,429억원)한다. 아울러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2,850억원, 신규)한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리츠 출·융자,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자 중심형 사업 융자규모를 확대하는 등에서 기존 6,057억원을 9,818억원으로 변경하고 도시재생 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

기금은 주로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및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투입(전체 사업비의 74.8%인 393억원)된다.

중대 피해 사고의 감소 및 보험가입률 증가 등에 따라 사고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규모는 다소 감소(436억→393억)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소재)에 대한 지원 확대(35억→82억)된다.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지원 확대는 7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된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24억)을 통해 보험 미가입자 관리를 강화, 무보험 사고를 예방코자 한다.

국토부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안전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고, 만성적인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해소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SOC 투자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