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현안 다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물 현안 다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8.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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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앞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8년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2인)으로 하고, 물관리 관련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포함 총 39인(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측은 “물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위원들을 위촉했으며,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ㆍ섬진강) 각 1인(총4인)도 당연직으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 수립, 정책현안 결정, 물 관리 관련 분쟁 조정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룰 예정이다.

분과위원회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게 현안들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종전 수질보전·수량확보·재해방지 등 분야별 물관리계획을 통합·재편한 물관리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존 물관련 정책(계획)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환경(수질 및 수생태), 물이용(수량), 재해예방(홍수·가뭄예방) 및 지하수 관리 등 분야별 과제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인 4대강 보 처리 여부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물관리 정책의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국민이 원하는 물관리 정책 방향을 설문 조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영으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할 방침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 내에 수립을 완료해야 한다.

허재영(충남 도립대 총장)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유역중심의 통합 물관리체계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으로 통합물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명단

▲ 위원장(2인) : 이낙연 국무총리,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 유역위원장·당연직위원(4인) : 김형수 인하대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 이진애 인제대 환경공학과 명예특임교수, 이상진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정재성 순천대 토목공학과 교수

▲ 당연직 위원(14인) : 홍남기 기획재정부 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재현 산림청장, 김종석 기상청장,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이사장

▲ 민간위원(19인) : 강홍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권지향 건국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영란 서울기술연구원 기술개발본부장,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장, 김은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서진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송미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엄영숙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이수영 코오롱환경에너지(주) 대표이사, 이정수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창희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조민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경숙 경북대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교수, 최승일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