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인터뷰 |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에게 듣는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지속 확대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지역 활력 제고 총력”

 인터뷰=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주 국토부 제1호 사업 충청북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준공되는 등 전국 도시재생 현장이 원활한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보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만나 추진현황 및 향후 전망을 들어봤다.

 

주민참여형 뉴딜사업 추진…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 구축

금년 369개 주민체감형 사업 중 191개 착공·51개 준공 예정

첨단산업 유치·인재 발굴 ‘도시재생혁신지구’ 올 시범사업 지정

“도시재생은 백년지대계 사업… 올 사업성과 가시화 등 성과 창출”

 

- 그동안 추진된 주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는 어떻습니까.

▲ 국토부는 주민참여형 상향식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정과제로 삼고 5개년 뉴딜 로드맵을 마련해 일관된 정책 추진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지 189곳을 선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를 위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참여도를 제고시키는 데 노력했습니다. 특히 각 지자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충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도 집중했습니다.

 

- 현재 전국 도시재생 추진 현황은.

▲ 전국적으로 189곳에서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가시적 성과가 나온 곳은 68군데입니다. 2017년 처음으로 뉴딜 시범사업지를 선정했을 다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주차장과 공원, 아이돌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체감형 단위사업 369개를 특별관리 해왔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총 121곳에서는 활성화 계획 수립 후 본격 착수에 들어섭니다. 올해 말까지 369개의 주민체감형 사업 중 191개를 착공하고, 51개를 준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신규 뉴딜사업 등 올 하반기 중점 업무계획은.

▲ 상반기에는 22곳의 사업지를 선정한 바 있고, 하반기 역시 신규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초 신청 접수결과 총 143곳의 사업후보지가 접수됐고, 현재 평가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9월말에 신규사업자가 최종 결정되면 기존에 선정된 189곳과 함께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재생이 시급합니다. 지난해 4월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홍해읍을 재생하고자 ‘포항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돌봄 시설 등 생활SOC가 공급되며, 공동체회복 앵커시설인 행복도시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진으로 붕괴된 공공시설 재건에 지역공동체가 함께 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정책방향은.

▲ 올해에는 도시재생 정책 효과를 속도감 있게 전달하고자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물 단위 생활SOC 공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재를 발굴하는 등 산업·주거공간인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시범사업으로 지정합니다.

도시재생을 장려하는 금융지원 사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간지원리츠 제도를 도입해 도심내 유휴 시설을 매입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해 사업을 추진 중인 사회적기업과 청년벤처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도시재생 청년인턴십을 도입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정책을 내놓은 것에 그치지 않고 대대적인 홍보와 접점 확대에 힘써 도시재생에 대한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도록 할 방침입니다.

 

-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최대 현안입니다. 창출효과는 어떠한지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성장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혁신성장센터 활성화지역 내 창업·교육·연구·산업·업무·상업·행정 등 다양한 기능을 지역여건에 맞게 복합개발하는 첨단공간으로 구현하고, 2022년까지 총 15개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지에는 대학생, 주민, 지역기업, 지차제 등이 참여해 대학과 지역사회를 협력 총괄하는 지역공헌센터도 마련하고, 전통시장 청년몰을 조성하는 등 청년창업을 위한 공간도 준비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모태펀드 도시재생계정을 신설해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등 창업지원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마을관리 협동조합사업 및 소규모 건축업자를 등록시켜 일거리를 제공하는 ‘터 새로이 사업’을 구상할 것입니다.

또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약 200곳을 신설해 지역내 도시재생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해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도시재생 청년인턴십을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산업계에 당부 메시지 부탁합니다.

▲ 도시재생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의 마음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이 시작된 2017년부터 도시재생의 방향타를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상향식 계획수립, 지역 거버넌스 강화, 인재양성 등 기존의 국가·공기업 주도의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이미 2017년에 선정된 사업들의 성과가 순차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실행력과 체감도를 높이는 새로운 제도와 시범사업이 도입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각 지역에서 매일 새로워지는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정리=김준현 기자 kjh@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