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안전관지자 등 기술인력 수급 불안 해소 위애 용역 의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과정 시설, 기술자 채용정보 공유 등 제시
기능인력의 기술인력 진입방안 및 공공발주물량 개선도 강구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서울시 소재 중소건설기업에 기술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계가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허 숭)는 ‘중소건설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실태 진단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서울시회가 지난 2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나온 주장이다.
보고서에서는 서울 중소건설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실태와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수급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 차원의 노력과 정부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부처 지원사업 중 중소건설기업이 활용 가능한 사업의 활용 실태를 검토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의 접근성 향상 방안과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중소건설기업 대부분은 기술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실시한 서울시회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에 응답한 51개 기업의 74.5%가 기술인력 수급의 불안정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무직과 안전관리자 수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협 서울시회 관계자는 “40세 이하 기술인력 비중이 계속 하락(25.8%)하고 있어 업계가 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고용지원, 인센티브 지급, 교육·훈련 지원 등 중소건설기업이 활용 가능한 중앙정부 부처의 지원사업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인지조차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평균 41.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알고 있더라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활용을 주저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중·장년층 기술인력의 고용지원(56.9%)과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56.9%)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췄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건산연 손태홍 미래기술전략연구실장은 “중소건설기업이 활용 가능한 정부 지원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협이 컨설팅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지원정책이 청년과 실업자, 고령자에만 집중돼 중소건설기업이 허리에 해당하는 35세~59세 근로자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높은 공무의 기술자와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기 위해선 맞춤형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시적 교육이수를 통한 자격 부여제도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 인력수요를 고려한 공무 및 안전 분야 신규 교육과정 개설 등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건설기업과 기술인력간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채용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구직자 경력정보의 신뢰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건설기술교육원 등 기술자 교육기관과 중소건설기업 채용정보 공유를 통해 구인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경력사항과 실제 현장 수행역량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건설기업의 정보수요를 반영한 경력관리가 실행돼야 한다.
경력·숙련직 기능인력이 건설기술인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
현재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제도에서도 기능인력이 기술인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으나, 초급에만 국한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가 검토 중인 기능인등급제의 시행과 정착에 따른 기능인력의 기술인력 진입 및 활용 확대 방안은 조속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보고서는 상기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는 공공 발주물량의 양적·질적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발표한 104조원 규모의 생활SOC, 노후인프라 개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등 인프라 투자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상기사업은 또한 산업의 지속성과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균형적 발주계획 수립을 토대로 실행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건협 서울시회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안을 국토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건설기술교육원 등 교육기관 및 관게요로에 건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소건설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