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제주 적극적 대응 ‘눈길’
서울시 중장기적 전체 매입 계획 나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서울시 면적 절반에 달하는 공원부지 대상이 내년 7월이면 사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별 공인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인천, 제주시 등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는 중장기적으로 전체를 매입해나갈 계획을 세웠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이다.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과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363.3k㎡에 해당하는 1,766개소 실효대상 공원이 있는 전국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했다.
그 결과, 158k㎡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과 지방채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했다. 또 70개소의 민강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공인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를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로 꼽았다.
지역별로 공원조성계획율을 보면 제주지역은 실효대상 100%를 공원화할 것으로 보이며, 부산이 81%, 인천이 80%를 활용하게 된다.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를 확인하는 공원예산비율에서도 부산(4.1%), 인천(4.1%), 제주(3.0%)로 상위권에 올라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는 실효대상 공원 38.5k㎡(47개소) 중 31.4k㎡(39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2021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2,7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실효대상 공원 7.5k㎡(43개소) 중 6.0k㎡(38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2023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3,000억원 이상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내년 실효대상 공원 5.4k㎡(33개소)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23년까지 공원부지 매입비로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 또한 모든 실효대상 공원부지 72.3k㎡를 미집행공원을 중장기적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재원투입(1조4,000억원)과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등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준 덕분이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해소한 장기미집행 공원은 24k㎡이다. 내년 7월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실효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소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내년 상반기 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