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박재호 의원] 서울 절반 면적 도시공원 해제...해결방안 찾았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재호 의원] 서울 절반 면적 도시공원 해제...해결방안 찾았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7.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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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책진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

4조원 규모 토지은행 적립금 활용 등 국고지원 적극 나서야
박재호 의원, 공원녹지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발 등의 불 끄기’ 식의 처방으론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전국 도시공원의 현실적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지적하는 부산 남구 을 출신,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박재호.

진정한 정치인의 참 모습이다.

주지하듯이 이 사안은 매우 시급한 정부의 당면과제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 규모의 도심 속 허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박재호의원은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공원녹지법 및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정부는 직접해결책이 아닌 간접지원책에 그치는 대책만 내 놓을 뿐 실효성에 크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자구노력은 물론 중앙정부의 선별적 국고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선제적 대응이 절대적이라고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 시 공익적 우선보전지역에 대한 국가지원과 국공유지 실효 최대 20년 유예, LH 토지은행 적립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박재호 의원은 “ 일몰제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할 때 토지은행 적립금을 LH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그 금액을 공원부지; 비축재원으로 활용케 함으로써 공공토지비축제도 활성화는 물론 향후 5년 간 2조4천억으로 예상되는 지방채 발행수요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솔루션” 이라며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정부 및 여야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전반기 정부의 국토교통 정책에 관해 “ 국토부가 지난해 9.13 대책이후 단계적인 조치로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나 지방의 경우 구매심리를 위축시키며 실수요자들의 거래 숨통마저 끊었다” 며 지역별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통분야에서 택시제도 개편 정책은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택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추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역구에서 박재호 아저씨로 통한다. 그 어느 누구든 하루 24시간 열려 있는 그의 핸드폰으로 통화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소통방식에 지역주민 인기는 대단하다.

4수 끝에 여의도에 입성한 초선의원이지만 그는 지역 숙원사업인 선진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을 유치, 그 어느 정치인도 해 내지 못한 일을 해 냈다.

왕성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광년 기자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