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도시・지역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연도 계획인구 달성률이 약 81%(2015년 기준)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민성희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저성장시대의 합리적인 도시・지역계획 수립방안’에서 도시・지역계획의 인구 지표 관련 이슈분석 결과를 제시, 이 같은 수치를 도출했다.

인구 규모가 작을수록 계획인구 달성률이 낮았고, 목표연도 계획인구와 통계청 추계인구를 비교하면 2030년으로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목표연도 계획인구와 통계청 추계인구 격차는 인구 규모가 작을수록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다.

최근 5년간(2012~2017년) 주민등록인구 연평균 변화율이 0.42%인 반면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평균적으로 연평균 6.62%의 인구성장을 기록해야 목표인구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성희 연구위원은 도시·지역계획에서의 인구 과다추정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행정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확보이며, 목표인구를 높게 설정하지 않으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이 나오지 않기에 시·군에서는 목표인구를 높게 설정하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인구감소 도시는 쇠퇴하는 지역, 낙후된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는데, 이로 인해 실제 인구감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구감소 → 지역 이미지 악화 → 지가 하락과 세수 감소 → 시 재정 악화 → 도시기반시설 부족·노후화 →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에 노출된다.

정치적으로는 민선 시장·군수의 선거공약사업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시장·군수의 목표인구에 대한 정치적 의지 반영이라고 봤다.

행정적으로는 대도시·중소도시·군에 따라 행정권한이 달라지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증가를 시·군 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민성희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도시․지역계획 수립 방안으로 ▲도시와 지역의 다양한 여건과 유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저성장 도시에서는 상주인구를 기반으로 한 인구추정 방식에서 유동인구와 체류인구 등의 지표 활용 확대 ▲도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구추정 방식을 활용하도록 제도를 유연화 ▲저성장이라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적 계획체계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