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추진중에 있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자원화시설의 성능보증을 놓고 발주처인 매립지공사와 시공사간 '보증기준 짜맞추기'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 앞서 정진섭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2012년까지 매립되는 가연성 폐기물 470만톤/년 가운데 37%인 185만톤(민간10만톤)을 에너지화 하는 계획을 수립후 올해 현재까지 전국 18곳에 약 6,850억원의 대규모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현재까지 폐기물 에너지화 부문중 하나인 RDF(폐기물고형연료화) 자원화시설이 가동중인 곳은 자원화 사업 이전에 설치한 원주 80톤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0톤 뿐으로 파악됐고, 부천의 90톤 시설은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자원화시설의 설계 함수율을 30%로 했지만, 처리과정에서 반입폐기물의 수분이 40∼50%까지 높게 들어와 성형불량 및 처리량 부족 등 성능보증 미달 등 연이은 하자문제 등으로 인해 시공사와 법적 소송중에 있다.
정 의원은 함수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 분리 선별과정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공사는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 별도로 건조기를 설치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원주 자원화시설은 1톤의 RDF를 생산키 위해 104리터(약12만5,000원 소요)의 부생연료를 사용하고, 수도권매립지자원화시설은 52㎥의 LNG(4만1,600원)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폐기물의 에너지 자원화는 고사하고 CO2(이산화탄소) 발생시설이라고 꼬집었다.
생산수율에 있어서도 가동이 중단된 부천 자원화 시설의 경우 생산수율이 성능보증기준 61.1%를 미달한 44%로 파악돼 준공도 못하고 가동중단 조치를 당했는데,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생산수율이 26.4%로 나타났지만 준공허가를 받고 가동중인 부분에 대해 공사와 시공사와의 성능보증 짜맞추기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와 시공사는 계약당시 성능보증기준을 함수율 19%일 때 50%의 생산수율로 정했다.
정진섭 의원은 유영숙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부 정책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자원화시설은 수도권 매립지 1곳뿐이며, 현재 추진중인 15개 시설중 착공한 곳은 전북 부안 1곳 밖에 없다”면서 “환경부가 2012년까지 매립되는 가연성 폐기물 470만톤 중 175만톤을 에너지화 하겠다는 발표는 거짓말이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에 추진중인 1,200톤의 시설 마련이 인천시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데, 자원화시설은 악취저감과 매립지 수명연장, 에너지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제3매립장과 함께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 의원은 올해 환노위 국감에서 여당소속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의 현안 도출과 대책 제시 등을 적극적이며 심도있게 다뤄 국감의 모범이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