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재생과 재정비를 통한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추구하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시정책을 비롯, 도시재생, 도시환경, 건축기획, 도시규제정비, 건축문화 등 6개의 큰 틀에서 정책을 개발, 수립하고 있는 국토부 도시정책관 이 영 근 국장을 만나봤다.

2010년 U-City건설 80조원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국토환경디자인 정책 강력 추진 연내 가이드라인 제정

― 도시용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인데 추진방안은.

▲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86.1%가 농산지이고 6.2%만이 도시용지다. 따라서 더욱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우선 도심지역 재생을 통해 보다 입체적?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 도시외곽의 농산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복잡한 용도지역 및 지구제 개선계획은.

▲ 현재 국민들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400여개나 돼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 지 모를 정도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로 하여금 생활불편을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통폐합하고 통합된 지역?지구내의 행위규제도 매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U-City건설 추진전략은.

▲ 정부는 미래형 U-City건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실천전략을 추진, 오는 2010년에는 50~80조원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법령 및 각종 지침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통합플랫폼,U-서비스 표준모델 등 핵심기술을 국산기술로 개발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세계시장으로 수출도 모색중이다.

― 최근 도시재생이 화두인데 그 의미와 추진방향은.

▲ '원도심이나 지방중소도시가 당면한 쇠퇴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이 도시재생의 과제이자 정책적 초점이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단편적인 물리적 환경개선이나 주택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공동체 유지, 경제적 부흥, 도시고유의 문화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정비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은 무엇인가.

▲ 이 정책은 각 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특화발전시키자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도시대학 프로그램, 대국민정보 제공을 위한 도시포털 등을 운영하는 등 팽창위주의 양적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 제고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한 건축물 분야 대책은.

▲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단열기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연면적 1만㎡ 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 새 정부의 국토환경 디자인 정책 추진 현황은.

▲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담을 수 있는 국토환경 디자인정책을 추진중이다. 우선 지난 6월 건축기본법 시행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환경 디자인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목표, 개념적 원칙, 설계방향 등을 제시하는 국토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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