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설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한국건설경영협회 김 영 환 상근부회장
■대한민국 건설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한국건설경영협회 김 영 환 상근부회장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8.08.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건설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속에서 글로벌 환경에 걸맞는 제도개선은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에 본보에서는 '대한민국 건설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라는 주제아래 관련 부문 또는 관계전문가를 만나 대한민국 건설산업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전략 등 미래지향적 방향을 모색해 본다.


"기술력 없는 기업 퇴출… 품질위주 제도개혁 단행돼야"

 

300개 넘는 규제관련 법률 개선해야 글로벌 대응력 갖춰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 민간 창의성 살릴 발주제도 절실


 

―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환경에 걸맞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 우리 건설산업의 현 수준을 결정짓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크게 못 미치는 건설제도?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흔히 '전 세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제도나 규범 및 기준'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멀어질수록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격일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도 요원할 수 있다.
최근 건설산업의 세계적 트렌드는 금융?IT 산업 등과 융?복합화를 통해 Total 서비스 산업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고 국내외 구분 없는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국내 건설시장은 아직도 300여개가 넘는 규제 위주의 건설관련 법령들로 인해 시장에 의한 투자효율성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건설사들이 국내 건설시장에서 충분한 역량을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글로벌 환경에 걸맞는 몇 가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생각해 본다.


   첫째, 이제까지 누누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오고 있듯이 투자의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되는 발주제도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지역별, 규모별 인위적 물량배분 정책, 그리고 품질보다는 가격경쟁을 우선하는 입·낙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소업체의 보호·육성도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다만 시장 매카니즘에 의하여 중소업체가 기술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둘째, Global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내 인력을 육성하는 교육제도와 기술자격제도를 Upgrade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현장경험을 통하여 Global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건설현장 근무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정한 시장경쟁의 근본은 건설산업의 윤리경영 정착으로만 가능하다. 수주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협상이나 각종 평가·심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사업관리, 감독 등 건설 단계마다 윤리경영이 토대가 될 때 비로소 합리적인 경쟁시장이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놓고 반대여론이 팽배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공 건설공사 입찰제도에서 가격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치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 시스템의 정비와 철저한 자격검증 시스템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단순히 가격위주의 공공공사입찰제도는 기업간 출혈경쟁에 따른 경영부실화와 함께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한 위법, 탈법 행위를 유발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과거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했던 선진국가들은 이미 최저가낙찰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가격과 품질을 함께 중시하는 최고가치낙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공 건설공사의 입·낙찰제도는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가낙제의 확대가 아니라 가장 경제적으로 최상 품질의 시설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입·낙찰제도를 검토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국책과제는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추진해 보는 것도 우리의 건설제도를 글로벌스텐다드에 가까운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간접공사비 항목 반드시 일정요율로 투찰토록 의무화해야
세계시장 선점위해 국내 제도환경 선진화 정착이 우선과제

 

― 현 정부의 예산절감 10%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 정책 집행의 방법론이 문제다. 부실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건설산업의 생산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예산절감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 발주기관들 대다수가 목표수치로 제시한 10%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기업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듯 하다.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가격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적용, 상위업체간 공동도급 금지 등 입찰업체간 가격경쟁 유도에 정책의 중심이 몰려있다는 느낌이다.


   한 국가의 건설산업 경쟁력을 측정하는 기초는 바로 기업의 경쟁력이다. 기업이 없는 산업경쟁력을 논할 수는 없다.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치하할만 하다.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그와 같이 노력하는 가운데 고객인 국민속에 기업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도 산업의 한 축으로써 성실히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발주자로서 투자효율성을 확보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야 할 책임과 발주자와 입찰 건설사가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최근 저가낙찰이 심각하다.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 지난 2001년부터 07년까지 시행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총 628건의 낙찰률 평균은 6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정부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확대하고 표준품셈을 정비하여 공공건설사업비 중 약 1조9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저가입찰관행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면 실적공사비의 산출근거가 되는 계약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다.


   실적공사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서는 저가낙찰공사의 계약단가를 실적단가 축적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물 특성에 따른 다양한 실적단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급등한 건설자재가격을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적단가에 월별 물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공공건설시장은 실적공사비에 기초한 획일적 예정가격을 통해 저가낙찰을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시장가격에 의해 입찰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입찰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간접공사비(제경비)항목을 최저한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키는 경우가 가장 흔한 저가투찰 사례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낙찰을 방지하려면 건설공사비의 25∼35%를 차지하는 간접공사비 항목은 반드시 일정요율로 투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사한 공사금액이라도 공사기간에 따라 인건비 등 제경비 투입금액에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지연 또는 공기가 긴 공사에 투입되는 제경비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에 따른 비용산정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한국건설 발전을 위한 제언 또는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부탁합니다.


▲ 지속가능한 글로벌 건설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국내 건설시장에서 충분한 역량을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경제가 하나의 통합된 경쟁 룰, 즉 글로벌스텐다드에 따라 그 질서를 재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국내 건설산업의 글로벌스텐다드화이다.

 

국내 건설시장은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초를 다지는 토양을 제공하는 무대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척박한 토양에서는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와 학계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협력하여 국내 건설시장을 비옥한 토양으로 새롭게 일구어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터뷰 - 김 광 년 기자 knk@cdaily.kr
정  리 - 조 상 은 기자 cse@cdaily.kr